정 총리 사의표명, 이후 개각 폭과 시기는?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수리시점을 사고수습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개각 폭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수리방침을 표명하면서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수습 이후에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통해 우선 민심부터 달래고, 사표수리 시점을 사고수습 이후로 연기해 사고수습에 책임을 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 총리의 사표수리는 사고수습 이후 대폭적인 개각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시점은 세월호 참사 1개월을 맞는 다음달 16일 전후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되지만 사고수습 속도에 따라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현장 바다가 최근 중조기에 접어들어 물살이 빨라지고 있는 데다 사망자 발견소식이 줄고 있어 사실상 실종자 수색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일부 분석도 있지만, 현재 실종자가 1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사고수습을 마무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 총리 사표수리및 전면개각 시기가 6·4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청와대 일각에서는 소위 '문제 장관'들을 먼저 물갈이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은 6.4선거 이후에 교체하는 '단계적 개각'도 거론되고 있다.

개각 폭과 관련, 시기와 '단계적 개각' 같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면개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전 국무위원의 일괄 사표가 아닌 '나홀로 사퇴'를 선택했지만, 국무위원의 제청권자인 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는 경우 사실상 내각이 총 사퇴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및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증폭되고 있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인적쇄신을 통해 신(新)정부 출범에 준하는 새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청와대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세월호 사태가 지난 60년 동안 '눈치보며 자리만 차지하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의 결과이며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위해서라도 '제2의 건국'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교체대상으로 정 총리와 함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등이 우선 거론된다.

다만 강 장관은 이달 2일,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각각 임명되는 등 재임기간이 불과 1~2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담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전임정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김관진 국방, 그간 여러차례 논란의 대상이 됐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정 총리가 사퇴할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현 부총리를 유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세월호 침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정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2014.4.27/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6·4 선거 이전 개각 가장 유력..다음달 16일 전후 될 듯

전면개각이 단행될 경우 6·4 지방선거 이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유력하다.

여권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인데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세월호 사건이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질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각 시점으로는 세월호 침몰 1개월째를 맞는 다음달 16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서해 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에도 전 국민적 충격과 고통이 있었지만 사고현장 수습에는 1개월을 넘지 않았다.

지난 1995년 500여명의 사망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붕괴의 경우 사고발생 24일째인 7월22일 서울시 사고대책본부가 100명이 넘는 실종자를 남겨놓은 채 시신 발굴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1994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경우도 사고 다음날 이영덕 당시 총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곧장 반려됐고 1달 동안 사고 수습책임을 지휘한 선례도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실종자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고수습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보·통일·경제현안, 지방선거, 공직사회 개혁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고려할 때 침몰사고 1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사고수습을 마무리하고 민심 수습 차원의 전면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6.4 선거 이후 개각 가능성..적지만 배제할 수 없어

또 하나의 변수는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정 총리의 사표수리가 '개각을 위한 조기 수습'으로 비쳐지며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다.

또한 세월호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 총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가 그대로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선 6·4 지방선거 이전 총리 교체와 전면개각이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대 정권의 경우, 대형사고 등으로 대통령의 비난이 쏟아질 때 총리가 사태수습을 끝까지 책임진 뒤 물러나고 이와 함께 내각이 총 사퇴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서해 페리호 침몰사건,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등 사건사고가 많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5년 임기동안 총리가 5번 교체된 적도 있다. 이에 '방탄 총리' '단명 장관'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4.4.17/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단계별 개각 가능성…문제 장관부터 교체, 전면개각은 지방선거 이후에

6·4선거에서 '세월호 참사' 역풍을 차단하려는 여권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각을 해야 하지만, 사고수습이 지연되면서 6.4선거 이후 개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동안 사고 수습과정에서 난맥상을 보여 온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수장을 먼저 교체하고 전면개각은 6·4 선거이후에 단행한다는 계획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27일 정 총리 사의표명에 대해 사표수리 여부부터 먼저 결정해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수리 시점을 사고수습이후로 연기한 것처럼, 일부 문제부처 장관 개각을 먼저 해서 여론 악화를 막고 지방선거 이후에 '박근혜 정부 리셋' 수준의 전면개각을 단행한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우선 문제 장관부터 교체해야 하지 않겠나"며 단계별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birako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