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입법지연 국정과제 추진에 큰 장애"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의 입법 지연이 국정과제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크게 두가지 공통적인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국회의 입법 지연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대책 법안, 관광진흥 법안을 비롯해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제는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처럼 정책효과가 기대보다 저조하거나 행복주택처럼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에 정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만들 때의 상황이 바뀌어 원안 추진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본래의 취지는 살리되 방법을 달리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궁극적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고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자 새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 3.0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 전략과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공무원 시각이 아니라 시장과 민간의 시각에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머니와 아이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아파트 옆집과 연결된 발코니 벽을 부수고 피하거나 완강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대피요령이 있는데도 이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화재, 재난대피시설 사전 점검, 대피요령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법안 및 조직 개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처리도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라든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 근절과 관련해선 "종합대책 시행 이후 통계치는 개선됐지만 국민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 체감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대책에 반영해서 발표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품갈취 등 전통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실태도 소상히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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