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마련키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심대평 자치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자치위 제1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자치위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치위는 앞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을 핵심가치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치위는 또 '성숙한 지방자치와 행복한 지역주민'을 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치위는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구축 등의 4개 전략과제와 20개 세부과제도 함께 마련했다.

자치위는 특히 20개 세부과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마련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해 앞으로 중점 논의해나간다는 방침.

이와 함께 자치위는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 개최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는 내년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재에 앞서 심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24명의 자치위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