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에게 도움되는 국정감사 돼야"(종합)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지적과 제언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 전반적인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8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의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하는 것이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개설된 창조경제타운와 관련, 20여일만에 접속자 수가 7만여명에 달하고 18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특허등록과 자금지원 등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8개월 동안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을 짜고 국정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튼튼히 다지면서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려왔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펼쳤던 정책들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토대로 국정 2년차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대통령 직속인 청년위원회와 체결한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언급하면서 "창의성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서 민관이 손을 잡은 아주 좋은 사례"라며 "특히 공공 부분에서부터 기존의 채용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서 스펙초월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전행정부의 안전귀가 앱,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외교부의 해외여행자 등록제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 제도 등을 열거하며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홍보가 되지 않아 활성화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면서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총리실과 문화체육부가 중심이 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