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가이드라인 이달 말 마련
"지자체별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활용"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전략이 되는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비전인 '지역희망(HOPE)'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생활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의 도시와 읍·면, 그리고 인근 농어촌 마을 등 2~5개 시·군 단위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원종 지역위원장은 "지난 7월 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가 비전 설정과 지역 순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그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위가 마련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돼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관련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역위 관계자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이 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엔 65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생활권 기반 확충을 위한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낙후지역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수도 정비, 슬레이트 지붕철거 등의 예산이 증액됐고, △일자리·지역경제 분야에선 지역전통산업에 정보기술(IT) 등을 접목시키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증액됐다. 노후공단을 재정비해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
또 △교육·인재양성 분야에선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를 활용해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산·학(産·學)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예산이, △문화·환경 분야에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신규 설치 및 작은 영화관 조성 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태놀이터·휴식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역복지·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과 내·외과, 분만 산부인과 등 필수 보건의료 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위 관계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균형발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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