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귀국…기초연금·인사 등 국내 현안 해법 관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 대통령 순방 이전부터 국내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더불어 인사 문제, 국가정보원 개혁 등 적잖은 정치·사회적 현안들이 쌓여왔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14일부터는 현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그간 추진돼온 정부 국정과제나 정책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 순방 성과보다는 박 대통령이 귀국 후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나갈지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용기편으로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박 대통령은 다른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순방 결과를 정리하고 '부재중'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앞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왔던 기초연금 공약 수정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정부의 추가 대응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두고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별 준비상황 등을 소관 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수감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와 기관의 몫이지만, 이번 국감은 현 정부 출범 뒤 처음 진행되는 것인데다, 상임위원회별 현안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당초 대선공약 내용과 달리 수정된 배경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나선 바 있지만, 여전히 공약 수정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냉담하다'는 판단에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7~8일 및 10일·1003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약 실천 미흡' 등을 이유로 2주 연속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해외 순방이란 '호재'에도 불구하고 56%로 역시 2주째 50%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당에선 이번 국감 기간 기초연금 문제를 필두로 한 복지·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

여권 관계자는 "재원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다수 여론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토록 한 데 대해선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30~40대로부터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 인사 문제도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함께 박 대통령의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재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에선 복지부 장관 외에도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공석(空席) 중인 상태. 차관급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감사위원 1명의 자리가 비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도 지난달부터 본격 재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차관급 정부 고위 공직의 경우 '빈자리'부터 우선 채워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후임자 선정이 적지 않은데다, 일부 인사들의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외압 또는 불통(不通) 시비 또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에 따른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8월 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이후 최근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새누리당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이르기까지 여권 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소위 '신(新)366' 세대(1930년대 출생으로 60년대에 사회활동을 시작해 현재 80대를 바라보는 연령대) 인사들의 약진이 야당으로부터 "과거 회귀"란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 또한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제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당면 현안들에 대한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