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 A

1. APEC은 창설 이래로 아태지역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1993년 시애틀에서 소득 증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고소득직업, 이동성 증가를 통해 얻어진 경제성장의 혜택을 역내에서 공유할 것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전기통신과 수송의 진보를 통해 역내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좁히고 회원국을 연계시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아태지역공동체 달성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였고, 2010년 요코하마에서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견고하며 안전한 APEC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호놀룰루에서 완벽하게 연결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APEC에서 우리는 무역, 투자 및 여행 원활화, 구조개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3. 우리는 2009년 이후 공급망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제를 진전시켜 왔으며,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과 관련 시간, 비용, 불확실성을 감축시켜 2015년까지 공급망 효율성을 10% 개선시키기 위한 작업을 개별 회원국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 중이다. 이는 “국경에서(at the border)”, “국내에서(behind the border)”, “국경간(across the border)” 우리의 작업을 포괄하는 접근방식이다.

4. 우리는 오늘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저개발된 인프라와 네트워크, 비효율적인 절차, 이동성과 제도적 네트워크의 저해요인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 회원국들을 연결시키는 연결망들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5. 우리는 완벽하게 연결된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이 APEC 공동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다. 역내에서 대륙과 군도지역을, 또 개발된 중심지와 신흥성장 중심지를 연결함으로써, APEC은 역내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양질의 역내 성장을 촉진하며 아태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6. 우리는 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 달성과 요코하마 비전인 “보고르와 그 이후(Bogor and Beyond)”를 달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벽하고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아태지역을 달성하고자 한다.

∙ 공급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APEC 지역의 물류와 수송, 에너지, 전기통신 인프라를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물리적 연계성

∙ 제도적·절차적 협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연계성

∙ 상호 교류, 이동성, 공동 작업을 증진시키는 인적 연계성

7.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행과제들을 2014년에 착수하기로 합의한다.

a. 완벽하게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아태지역을 향한 다개년 협력과 활동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합의된 기준 또는 목표에 기초하여 개발하고,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의 시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사진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물리적 연계성과 관련하여, 공급망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의 철폐; 회원국들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를 통해 무역원활화와 공급망에 대한 약속 이행 지원; 교역경로의 확장과 도로, 철도, 항구, 공항을 포함한 역내 수송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 강화; AEPC에서의 작업과 기존의 역내 하부 지역의 구조와 계획 사이의 시너지 효과 증진을 위한 노력; 국경간 에너지 네트워크와 상호연결 개선; 보편적이고 빠른 광대역 접근성 달성; APEC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과 이후 폭넓은 인프라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인프라 개발 및 개선

∙ 제도적 연계성과 관련하여, 물류수송 원활화 진전; 규제 일관성 및 협력 증진과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구조개혁에 관한 APEC의 작업 진전; APEC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s) 개발을 비롯하여 세관과 국경당국(border agencies) 등 무역 관련 기관의 현대화; 국경간 금융협력 증진;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상거래 환경 조성 및 활용 확대

∙ 인적 연계성과 관련하여, 국경간 교육, 과학, 기술과 혁신, 서비스 관련 작업을 진전시키고, 관광객, 사업가, 전문가, 노동자, 여성, 청년 등의 원활한 이동 확대

b. 경제기술협력을 통해 역내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회원국들의 개별 또는 공동 사업을 발굴

c. 이 프레임워크를 APEC 산하회의의 장기 전략계획으로 추진

8. 우리는 ASEAN,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G20,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 등 기타 국제 협의체들과의 작업에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ABAC과 민간부문의 시너지효과도 매우 가치 있게 평가한다. 우리는 중국에서 열리는 제22차 정상회의에 청사진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의 각료들이 이들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상호인정 가능한 국제표준을 고려한 청사진을 만들 것을 지시한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