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없다"' 靑 공식 부인… 속내는?
인사 요인 누적에도 이정현 "추측성 보도" 일축
공직사회 동요·정기국회 등 국정부담 때문인 듯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3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개각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잇단 사퇴와 사의 표명에 따른 일련의 개각 전망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었다.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개각 전망이 나오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진 장관 외에도 이미 정부 부처 장관급 인사 중에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공석(空席) 중이고, 차관급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감사위원 1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 등 집권 1년차 후반기 들어 인사 요인이 계속 누적돼온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청와대가 이날 공개적으로 개각설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직 사회의 동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각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감안, 서둘러 '차단막'을 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감사원과 검찰의 경우 앞서 양건 전 원장과 채동욱 전 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직 내 분위기가 적잖이 뒤숭숭해진 상황. 게다가 진 장관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잇단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항명성 사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다른 정부 부처의 현직 장관 중 일부도 그간 업무 역량이나 자질 등의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을 들어왔다는 점에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개각이 단행될 경우 그 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 하반기 국정운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손발'이 돼 관련 업무에 매진해야 할 각 부처 장관 등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감사원장 공백기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 일단 그 후임자 선정이 쉽지 않다.
게다가 후임자를 찾았다고 해도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 기간 중 개각을 통해 다수 장관을 교체하고 인사 청문 절차를 새로 밟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만일 개각에 따른 후임 장관의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청와대의 사전 검증에서 드러나지 않은 결격 사유가 확인된다면 정부 출범 초 '국정 마비' 상태를 불러왔던 것과 같은 인사 실패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선 박 대통령이 다음 달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시작으로 11월엔 영국 등 유럽국가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재중' 국내 현안 관리를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개각을 통해 다수 장관을 교체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비롯한 정기국회 입법 현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단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만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본연에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메시지를 정부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공직 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은 공석 중인 감사원장·검찰총장 인선이나 진 장관 거취 문제 등과는 별개로 현재의 내각 체제를 당분간 유지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 하락 등을 이유로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연내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경우 현재 공석 중인 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인사가 문제 해결의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겠지만, 정기국회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개각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뒤엔 가능하다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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