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큰 시각에서 출발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지원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세종시의 도시자족 기능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주민과 공무원이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기업·대학·병원 등 도시핵심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할 것에 대비,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세종시 1, 2, 3단계 이전 계획 중 올해 말까지 이전할 2단계 이전 대상기관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으로 이전 직원수는 4800명에 이른다.

또한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3개 기관이며 구성원수는 750명이다.

현재 기존 청사 매각이 지연돼 신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6월 내 신청사 착공 및 준공일정, 이전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단계 이전 과정에서 일어났던 새집증후군 문제, 어린이집 유아교사 확보, 공무원 자녀들의 학기 중 이전에 따른 혼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단계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 개선대책에 대한 종합점검이 이뤄졌다.

우선 근무환경 분야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전공무원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교육 보육 의료 문화프로그램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청사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요가 정원을 웃돌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7월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으로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투자설명회 등 유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유치 대상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학, 종합병원, 기업, 주민 편익시설 등이다.

하반기 중에는 대형유통시설(3개)을 착공해 내년 중 개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 및 국공립대 각 1개교의 입주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도시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인허가 심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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