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조사위' 구성해 사업평가 나서

정부는 24일 오전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결정하고 내달 중 '4대강 사업 이후의 안전성, 적절성'을 대상으로 조사 및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4대강 사업 조사 및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한 일부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위원회 산하에 약 80여명의 전문가로 4개 분야(수자원·수환경·농업·문화관광)의 조사작업단을 꾸려 현장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자문을 통해 조사결과를 최종평가한 뒤 그 결과를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의 대상와 범위는 크게 △보(洑)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과 유지관리 적절성 △수질 관리 및 수생태복원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문화, 레저공간 창출효과 등으로 4대강 사업 이후의 시설의 안전성과 적절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민간 중심 위원회의 한계와 현재 검찰 및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 및 조사 중인 사안을 고려해 입찰담합 등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의 적법성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관련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내달 중으로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조사 및 평가 기간을 약 1년 정도로 추진 중에 있으나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의혹이 없도록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점검토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며 "조사 및 평가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민간 중심 위원회의 구성은 앞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불거진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전 정권 말기인 지난 1월17일 4대강의 수질악화와 보의 안정성 등을 지적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총체적 부실'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학회 등 용역을 통해 조사작업단을 구성해 4대강 사업을 재차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월 1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며 이른바 '정부의 감사원 검증'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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