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창업 민원 36.5% 급증…"절차도 정보도 막막"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창업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월평균 민원은 217건으로 지난해 8~12월 159건보다 36.5% 늘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이후 관련 문의가 늘었으며 합격자 발표 전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 등을 묻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민원 내용은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세금 등 행정절차와 지원사업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와 정책자금 대출·보증 심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유료 컨설팅이나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TIPS 합격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선입금 15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신고했다.

민원인은 30대가 35.1%로 가장 많았고 40대 28.8%, 50대 1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체 민원의 53.7%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