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때 지역 생활정보 한 번에…정부24도 안내 추진
권익위, 행안부·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지원사업·생활혜택 등 종합 안내
온라인 신고에도 '생활정보 안내' 선택항목…혜택 신청 놓치는 불편 줄인다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앞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 지역의 지원사업과 생활 혜택,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필요한 생활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입자에게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생활 혜택 등의 정보가 부서와 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주민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정보를 뒤늦게 접하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전입신고를 할 때 지방정부가 누리집이나 전자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필요한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 대상에는 전입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비롯해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등 생활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안내 내용과 방식은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서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생활정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에는 이를 선택하는 절차가 없다.
권익위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 선택 항목을 신설해 온라인 신고자도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입자는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뒤늦게 정보를 알게 돼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입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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