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0일 쿠팡 제재안 심의…1조대 과징금 현실화할까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10일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관련 사실이 알려진 이후 7개월 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쿠팡의 제재안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이 회원 정보를 빼돌린 '쿠팡 해킹' 사태로 인해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수위는 위원들의 심의로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 약 49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조 5000억 원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 원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도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통해 "(처분은)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