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결산 19조 오류 수정"…국가채무 1268조로 증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감사원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결과 재무제표에서 총 19조 원 규모의 오류를 확인·수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29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액은 적정했으나, 재무제표에서 자산·부채 및 재정운영 결과 등 총 19조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결과 국가자산은 3593조4000억 원, 부채는 2772조 원으로 집계됐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4조 원으로 조정됐다. 순자산은 821조4000억 원이다.

세입은 597조9000억 원, 세출은 591조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조9000억 원, 이 중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악화 흐름을 보였다.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조2000억 원 확대됐고,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 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26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조9000억 원(11.1%)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6%로 전년보다 3.0%P(포인트) 상승했다.

재무제표 오류의 주요 사례로는 국세청 미수국세 미계상, 국토교통부 GTX 시설 국유재산 미등록 등이 포함됐다.

부채 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미지급 비용과 보훈의료비 등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보고서 점검에서는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 과정에서 총 14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검사 및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1년간 총 138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575건은 시정 및 징계 등을 요구했고, 798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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