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관리체계 불합리 개선 직원 특별포상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와 관리 체계의 불합리 개선 등 국민 편익과 안전 증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감사원은 이날 제1회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20건(44명)을 대상으로 포상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가 보호망 내로 편입시키는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직원에 포상금 2000만 원을 수여했다.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부정적인 관계기관을 지속 설득해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선별했고, 경찰 등의 협조를 통해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등 영아 유기 사례도 확인했다. 이후 정부의 조사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다.

사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부과 시점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해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한 직원에게도 포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

외수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수방시설 설치통제 기준 마련 등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한 직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한 직원, 공탁금 국고귀속을 방지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한 직원은 각각 포상금 800만 원을 받았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특별한 성과를 거두어 준 직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 관점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과 문화 확산과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