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공공기관 0.29명·민간기업 0.34명 불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이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0.34명 수준으로 인력 측면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공공기관(96.4%)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은 5.0%에 그쳐 공공기관 대비 큰 차이를 보였으며,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43.5%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이행 조치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이 주요 이행 조치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없다'는 응답은 지속 감소하며 보호조치 이행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23.4%로 나타났다. 어려움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공공, 민간 모두에게 공통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성인 93%, 청소년 95.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항목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접촉 빈도가 높아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로 나타났다. 성인, 청소년 모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로 나타났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청소년의 70.1%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