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약속 지켜라"…권익위, 군에 철도건널목 안전조치 권고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기 양주시 철도건널목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군(軍)에 건널목을 없애지 말고 안전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975년 설치된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과 관련해 국군수송사령부에 건널목을 폐쇄하지 말고 입체화 또는 유인화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입체화는 도로와 철도가 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건널목을 없애고, 지하차도나 육교처럼 위나 아래로 따로 지나가게 만드는 방식이다.

유인화는 건널목에 안전요원을 두고 기차가 올 때 직접 차단기를 조작하며 통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건널목은 1975년 군이 부대 진입로를 만들면서 설치를 요청해 만들어졌고, 이후 약 50년 동안 군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해 왔다. 당시 군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앞으로 입체화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교외선 운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건널목을 계속 사용하려면 안전요원을 두는 '유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건널목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철도공단에 넘기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민 400명은 지난 2024년 9월 "군이 일방적으로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군이 제시한 우회도로는 상습 침수 구간을 지나고 급하게 방향을 꺾어야 하는 구간이 있어, 특히 탄약을 실은 대형 차량이 이동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건널목은 직진으로 이동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군이 설치 당시 약속했던 입체화 조치를 50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이런 상황에서 건널목을 없애겠다는 것은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군수송사령부에 조속한 시일 내 건널목을 입체화하거나 유인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사안은 군의 임무 수행과 국민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군 상생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