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지역·시설 간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지역 간 사각지대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다자녀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는 감면 기준이 없거나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동일한 다자녀가구라도 지역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권익위는 우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휴양시설과 공원 등 다자녀가구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 주요 교통시설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적용하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지역 다자녀가구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별 다자녀 기준 차이를 고려해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