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공, 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비 부당 증액"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관리에 나선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공은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2조 1000억 원 규모의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도공은 2019년 4월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조립형 작업발판을 일체형으로 변경하고,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로 설계변경했다.

도공은 2022년 국토교통부와 조립형 작업발판을 일체형 작업발판으로 변경하는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통해 단가, 물량 등을 검증받았다. 이에 일체형 작업발판으로 설계해 검증된 공사비를 반영해야 하고,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러나 도공은 2023년 6월 정부와 군부대 협의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협의 시 실제 설치되지 않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설계해 조달청의 공사비 검토를 받는 등 사실과 다르게 총사업비를 조정했다.

특히 설계변경(일체형 반영) 금액이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자 군부대 시설 물량을 줄여 정부와의 총사업비 재협의를 회피했다.

결국 조달청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상실한 채 공사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공은 시공사 견적대로 일체형 작업발판 설계가격을 부당 변경하고, 임의로 부풀린 물량을 그대로 승인해 6억 2000만 원의 공사비가 부당 증액되는 사례를 초래했다.

조립형 작업발판용 가설계단 등을 설치하지도 않고 기성금을 지급해 31억 원의 예산 낭비와 작업 안전성 저하 우려 등을 유발했다.

도공은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를 포함해 3개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물량 중복산정, 사업비 절감 방안을 설계서에 미반영해 총사업비 산정 오류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도 초래했다.

아울러 도공은 광주시와 함께 호남고속국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음시설 사업비를 과소산정 후 사업자와 도공 간 방음시설 사업비 협의·조정을 방치해 개통지연 등의 결과를 낳게 했다.

고속국도 확장의 환경영향평가 시 법적 소음 기준, 현황소음도 등 소음저감 대상시설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음 저감목표를 일괄 적용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의 우려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