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선 대비 딥페이크·허위사실 대응 관계기관 회의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대검찰청·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메타·틱톡 등 11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양태 및 조치 사례부터 예방·단속 대책, 협업체계 구축 등 대응 방안까지 논의됐다.

조봉기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AI가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든 만큼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관계 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포털·SNS사 및 KISO와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SNS사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조치를 검찰과 경찰에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는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