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성과 소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오는 5일까지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성과를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AI와 함께 법령 레벨업'을 주제로 세 구역에서 법제처의 혁신 사례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

'AI 법령 내비게이션' 구역에서는 AI를 활용해 국내외 법령을 국민이 보다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 누구나 국내 법령과 판례·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와 해외 법령정보 번역 특화 AI 및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 설루션을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혁신 AI'를 선보인다.

'원스톱 서비스' 구역에서는 흩어진 법령정보를 특성에 맞게 각각의 플랫폼으로 일원화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성과를 공개한다.

정부 입법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산업별 해외 법령정보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정보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 플레이 존'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게 쓰인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소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을 그림, 사진, 표로 설명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중 가장 직관적인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도 진행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부혁신박람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성과 및 미래 비전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가장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