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정치감사 온상 특별조사국 폐지"…감사원 개혁 예고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2일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해 온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특별조사국 해체를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다. 오는 3일 발표될 감사원 최종 개혁안의 핵심이 ‘특별조사국 폐지’임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개혁이 실패하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엽말단이 아니라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법부터 훈령까지, 최고 간부부터 평직원까지, 규범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일 발표가 예정된 감사원 최종 개혁 방안에 대해 "피해는 최소화했고 제도개혁에도 큰 무게를 뒀다"며 "향후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사국 폐지에 따른 혼란 우려에 대해선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에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독립성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감사원은 무정부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세계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러한 감사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감사에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외부에서 감사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감사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지적을 독립성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결국) 외부에서 구체적인 감사행태를 지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며 "전문성과 도덕성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근본 요소"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쇄신 TF가 확인한 과거 감사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은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사과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사과가 돼야 한다"고 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재심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재심의 필요성은 없다고 저도 생각한다"며 "중요 감사 사항에 대해 거의 반대의견을 낸 저도 토론을 통해 결정된 의결 결과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쇄신 TF의 검토 결과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직권 재심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충분한 증거와 토론에 기반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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