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조작·왜곡' 드러나…몰래 비난 문구 삽입까지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를 재점검한 결과,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결재 라인이 조작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권한이 침해된 중대한 절차 위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감사위원 의결에 없던 비난성 문구가 보고서에 임의로 추가되는 등 위법·부당한 처리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TF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수사 결과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운영쇄신 TF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가 유병호 전 사무총장 체제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재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자료 송부는 공수처가 지난 10월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공수처는 해당 사안을 2022년 8월부터 수사 중이다.

TF에 따르면 당시 권익위 감사는 착수 단계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중대한 비리 제보'를 착수 사유로 제시했지만, 실제 감사 결과 13건의 제보 중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처분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착수 과정에서는 제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 자료 수집 절차가 생략됐고, 이전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실지감사가 강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의 조작과 절차 위반이 이번 재점검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사무처는 주심위원인 조은석 위원의 열람 결재를 우회하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결재 라인을 임의 변경했고, 보고서 시행 시간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들은 보고서가 이미 시행된 사실도 모른 채 수정 문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된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에 없던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비난성 문구가 삽입됐으며, 주심위원의 삭제 요구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TF는 또 사무처가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체 17건 중 4건에서 보고서 내용 및 의결 사항과 배치되는 왜곡된 설명이 확인됐다.

수사 요청 과정에서도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2년 전 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4개 혐의로 수사 요청했으나 모두 불송치·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TF는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면조사 없이 수사 요청이 이뤄졌으며, 수사 요청 필요성 검토자료에는 ‘출석 거부’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한 수사 요청 또한 사무처가 임의 추가한 문구를 ‘당초 부의안 문구’라고 적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운영쇄신 TF는 일부 핵심 인사의 비협조로 당초 종료 시한이던 이달 11일을 넘겨 활동 기간을 내달 5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단체·언론·법조계·학계 등이 참여한 외부 자문회의도 19일 개최했다. TF는 최종 결과를 12월 초 공개할 예정이며, 중간에서 마무리되는 사안은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