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부실대응 막는다…감사원, 재외국민 보호 중점 감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로 재외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감사원이 재외국민 보호 관련 운영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재외공관 등 19개 기관을 상대로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 실지감사를 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재외공관을 상대로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간 감사계획에도 재외공관 등 운영 분야에 대한 감사를 포함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 관해서도 들여다봐 왔다. 재외공관은 위급 상황 시 신속 대응 지원을 위해 영사콜센터 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영사협력원 운영 등을 진행하며 사후 수습 지원을 위해 신속 해외 송금제, 체포·구금·수감자 면담 및 관리 등에 나선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실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에서도 재외국민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이 드러났다. 일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한 상황 등이 확인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 현황은 2019년 1만 6335명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0~2021년 9113명, 6498명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1만 132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달리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를 비롯해 40여 곳의 재외공관장이 공석인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재외국민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이 된 캄보디아의 경우 현재 사태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사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운영 실태 등을 제대로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확실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