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만 첫 내부 출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중립성 논란 속 퇴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속 시작과 끝 겪은 감사원장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갖고 감사원을 떠난다. 최 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까지 3개 정부의 감사원을 책임졌다.
최 원장은 1963년 감사원 개원 이래, 1948년 설립된 심계원 시절을 포함하면 73년 만에 처음 내부 출신 인사로는 처음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서만 29년을 근무한 '정통관료 출신' 최 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인선이란 분석이 많았다.
직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전 원장이 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원장직을 사임할 때 문 전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도 지난 2021년 11월 15일 취임사를 통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불편부당의 자세로 엄정히 감사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결과를 만들어 나간다면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결과, 최 원장은 헌정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감사원장이라는 오명도 함께 썼다.
최 원장 재임 당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 의혹,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의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감사 등으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비판을 받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최 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를 마치는 소회에 관한 질문에 "아쉬운 점은 많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며 차기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최고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두 가지를 잘 지켜달라"고 밝혔다.
최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중 선임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원장이 공석이 된 만큼,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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