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건보공단 사실관계 확인 개시

건보공단, 182명 이름·전화번호 등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발견 시 조사 착수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25.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B 장기요양기관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했는데 다른 요양기관(A기관)의 정보가 표시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기관의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182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건보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경위, 정보주체 통지의무 이행 등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발견 시 조사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사고 인지 후 같은 날 오후 전산시스템을 재가동해 포털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182명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기요양기관포털 일부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로그인된 일부 기관의 청구 담당자 화면에 다른 기관의 정보가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