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전 역대 최고 '국가청렴도'…국격 추락 막기 안간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지만, 연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후퇴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정부는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력을 어필하며 CPI 순위에 일희일비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격과 직결된 CPI 실제 순위 하락을 막기 위해 물밑에선 총력전에 나섰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진행했다.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반부패 분야 고위급 회의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역내 반부패 어젠다를 주도하고 신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

권익위는 APEC 회원국 고위인사 등을 상대로 국내 반부패 제도 정립과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와 향후 국제 협력 계획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9일 외신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시행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제도 도입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자 경력 특혜를 폐지한 권고 등 주요 반부패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권익위는 청렴 교육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신규 개발하고 있다.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청렴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따르면 한국 순위는 세계에서 3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를 기록했다. 점수도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역대 최고다.

권익위에 따르면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 방지 노력, 부패 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 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순위를 더 높이기 위해 지난해 CPI 등 반부패 분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해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고, 올해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공직사회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CPI가 10월까지 조사한 수치로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순위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과거 2016, 2017년도에 '헌정 중단'이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 국가청렴도에는 직접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그건 그때그때, 또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도 CPI는 52위로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했으나, 2017년도에 51위, 2018년 45위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10월 말부터로, 2016년도 조사가 그해 9월까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유 위원장의 설명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관련 노력에 치중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번에 반부패 APEC 고위급 대화의 성과 같은 것도 국제투명성기구에 제시할 경우, 우리의 투명성 노력, 반부패 노력에 대해 인정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