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덮으려 통계 왜곡했다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지시로 부동산 통계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분야 통계에서도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악화된 가계소득·분배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왜곡하거나, 비정규직 수치 급증 예상에 청와대가 개입해 조사 방법의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토록 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통계청이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준비 시 가계소득이 감소로 확인되자 가중값을 임의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통계청은 2010년 이래 계속 증가하던 가계 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전년동기 대비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작 행위는 2017년 3, 4분기에도 지속됐다. 특히 4분기에는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배율'이 악화됐는데도 개선된 것으로 조작된 수치를 공표했다.

특히 취업자가중값은 표본설계에 없는 항목으로 통계작성 변경 승인도 없었고, 청장에게 관련 보고 없이 임의로 적용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등은 소득5분위 배율 개선이 소득 최하위층의 근로소득 증가 때문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계청은 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자 이를 낮추기 위해 통계 왜곡을 하고, '최저임금(증가)의 긍정효과 90%' 발언 근거 및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통계청에 허위 해명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이 최악으로 공표되자 통계청에 분석할 수 있는 통계기초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연 연구원에게 자료를 따로 건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의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청와대에 제출된 분석결과는 연도별 소득증감률만 계산된 단순 비교에 불과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이 아닌데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 내용을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가 통계청에 공표 전의 2018년 2분기 소득통계자료를 수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통계청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청와대 요구대로 공표자료를 수정해 보고했고, 청장에게는 수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아울러 청와대가 통계청에 비정규직 급증의 주된 원인을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게 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작성해 공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2019년 10월쯤 공표예정인 '2019년 8월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이는 3, 6월의 병행조사 영향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통계청에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급증 이유에는 단시간 취업자 증가, 구인구직 형태 변경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비정규직 79만 5000명 증가는 이례적인, 이을 수 없는 수치'라며 병행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하라고 요구했다.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존재했다면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병행조사 효과 추정치를 23만2000~36만8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정도예요?"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라고 재차 물으면서 병행조사 대응방안 등을 다음 날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통계청은 2019년 10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병행효과가 '약 30만~50만명'이고 '전년도와 비교 불가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냈고, 청와대는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7만7000명↑' 등의 증감 수와 표시까지도 모두 삭제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