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신도시 상가…권익위, 상가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돌입

규제 개선 등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

지난해 3월 15일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1층이 공실로 방치돼 있던 모습. 2024.03.15 ⓒ News1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공실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案)을 확정한 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