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재정회계감사국·디지털감사국' 신설
부정수급·디지털 혁신 점검 등 새 감사수요 발생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과·감사청구 조직도 개편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재정누수 감시, 디지털 혁신 점검 등 새로운 감사수요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적극적 공직 풍토 확산 등을 확산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6월 조직개편 이후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역할을 이행해왔지만,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가 발생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과 감사청구 등 국민의 요구도 제기되면서 감사원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해졌다.
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했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지출·회계부정에 대한 감시와 국가·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회계감사국'(3개과)를 신설했다.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했다.
국가 디지털 혁신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는 디지털 감사부서도 신설했다.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4개과)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할 계획이다. 기존 '디지털감사지원관'(3개과)에 감사와 자료분석 기능 등을 융합해 확대한 부서다.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 역할 강화 차원의 부서 개편도 진행됐다. 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4개과)으로 개편하면서 소극행정 방지효과가 큰 사전컨설팅 기능을 강화했다.
사전컨설팅 신청대상도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기업·이해관계인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감사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등 쇄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공공감사 지원 기능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전담조직을 보강했다. 감사청구 급증(2016년 143건→2022년 183건) 등에 대비해 청구사항 전담 조직인 '국민제안감사1국'에 1개과를 신설해 5개과로 늘렸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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