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스웨덴선 세금 걷어 여성 경력 단절 막는 건 투자로 봐"

(스톡홀름=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현지시간) "세금을 걷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직장을 다니는 게 하는 걸 '투자'로 봐야한다는 게 스웨덴 전문가들의 메시지"라며 "여성들이 좀 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전체 경제를 활발하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한 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교육·노동정책·인구정책 관련 만찬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비정규직, 미래 인재 양성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과제에 대한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한 총리의 지시로 마련됐다.

안나 페테르숀 베스텔베리 사회현안부 노인복지담당차관, 피아 파겔스트룀 사회현안부 사회보험국 부국장, 토미 라겔그리언 교육청 학교시스템개선국 국장, 하스미나 홉스타디우스 고용부 노동시장국 과장 등 스웨덴 정책 실무자와 최연혁 린네대 정치학 교수, 요아킴 팔메 웁살라대 정치사회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강화해야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철학이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하나의 투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고용 분야에 있어서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사람을 보호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직업을 보호하려다보면 경제 전체가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상황이 좀 바뀌더라도 사람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직업 여건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며 "우리도 제도가 있지만 계속 직장을 옮기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선해야겠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좀 더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자유롭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두번째 기회(Second Chance)'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얘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나이는 19살부터 23살까지인 반면 스웨덴은 25살부터 30살까지로 학문적 루트로 가는 길이 유연하게 열려있다는 게 참석자의 얘기"라며 "대학 진학률이 '우리는 73%'라고 하자 스웨덴은 45% 수준이라며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