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예상 침수 높이 보다 낮게 설계"(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혼잡도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광역도로 설치 노선을 선정하고 광역교통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및 구축 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광위는 2021년 7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구축할 광역교통시설 122개를 선정했다.

이 중 대도시권역별 광역교통축(도로부문) 통행 여건을 진단·전망했을 때 수도권 교통축 5개는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해 혼잡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과천·안양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등 3개 혼잡교통축 일부 구간에 광역도로를 신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대광위는 수도권 광역도로 신규사업을 선정하면서 해당 3개 광역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도심 내부 교통 혼잡,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도로 건설을 반대하자 광역도로를 계획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혼잡도가 낮은 1개 도로는 지자체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신규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인근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돼 홍수가 있을 때 인근 건물을 통해 우수가 유입될 경우 환승센터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기본설계 업체가 탄천의 계획홍수위(118.01m)를 적용할 경우 예상침수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유로 탄천의 계획홍수위가 아닌 탄천의 100년 빈도 홍수위(116.33m)를 적용해 적정 예상 침수 높이(118.317m)보다 낮은 117.295m로 설계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광위는 수도권 계속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으로 9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돼있다는 이유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660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90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고 지연 사업에 대해서도 갈등 조정자문위를 개최한 경우는 단 한 번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상북도 등 3개 시·도는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13개 시·도는 지연사업 내역을 제출했는데도 적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관련해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 관련 지침 등에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이 미비한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터널형 방음시설(보차도분리방음벽 포함) 73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개소는 가연성 재질 방음판이 시공됐고 구조체(H형강)에 내화처리를 한 것은 1개소에 불과하는 등 화재 대비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화재 시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확산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