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투기의혹 성역 없는 수사…부당이득 환수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혁신적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구미 3세 여아의 사망 사건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있었지만,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된다. 또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분리보호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보호가정의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실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그쳤고, 총 출생아 수는 27만명으로 줄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걱정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인구감소의 여파는 경제활력 위축과 미래세대의 부양부담 증가 정도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축소사회, 지역소멸 등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상당수 지역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례는 인구감소 충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시행되는 첫해다. 내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우선과제라는 각오로,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지난달 출범한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고 축소사회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