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 민원 1068건, 최근 2년간 가장 많아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최근 2년간 접수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중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2년을 앞두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찬반(贊反)' 민원이 3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주자 선정 31.7% △입주·거주 비용 15.6% △임대주택 시설·환경 관련 13.8%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5.3% 순이었다.

임대주택 건설 찬반의 경우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88.9%(106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집단 민원이 많았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6.6%·79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하는 내용(4.4%·53건) 등도 있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 연령, 가점, 소득·자산, 무주택 기준 등에 대한 문의와 개선 요구가 43.6%(494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계약 절차 개선 등 재계약·퇴거 기준 개선 요구나 문의가 22.9%(259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임차권 양도 양수·명의변경 16.5%, 분양전환자격·조기분양 8.5%, 당첨 부적격 이의·소명 3.6% 등도 있었다.

행복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선정방법·임대조건 등이 각기 다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 주체에 따라 정보가 분산되어 있거나 절차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이 많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혼동해 제기한 민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사한 명칭 때문에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고, 신청요건 등도 간소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주·거주 비용의 경우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66.0%(367건)로 다수였고 임대료·임대보증금 상승에 대한 불만 등 18.8%(105건), 관리비 이의·문의 8.3%(46건),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 관련 6.8%(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판교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결로·누수 등 하자보수 요청이나 문의가 39.4%(194건)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내용도 33.5%(165건)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현장 소음 및 도로점유 등으로 인한 불편 제기(10.8%), 도로명 주소 등에 나오는 임대아파트 이름 등을 변경 요청하는 민원(10.2%)도 접수됐다.

부적격 거주자·당첨자, 불법 양도 양수 등 임대주택 불법신고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도 일부 있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임대주택 민원은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의 민원이 많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시 교육·교통 등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함께 신청요건 등을 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LH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 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