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日 지방창생본부와 정기행사 개최
12~13일 정례회의·공동세미나·제주도 현지답사
한·일 양국 간 국가균형발전 정책협력 강화
- 김수정 기자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가 지난 12일(수)부터 13일(목)까지 양일간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이하 지방창생본부)와 정례회의, 공동세미나, 제주도 현지답사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정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행사는 균형위와 지방창생본부 간의 균형발전 정책동향 및 정책을 교류하는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양국의 공통관심사인 지역격차 해소방안과 지역관광정책 주제로 전문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시기에 맞춰 지역관광정책 활성화를 준비 중인 일본 지방창생본부의 요청으로 지역관광정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성공사례 중 한 곳인 제주도 한경면 현지답사 일정으로 진행됐다.
송재호 위원장은 12일 진행된 정례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과제는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도권 집중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형발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내각부 타나카료세이 부대신은 이번 정기행사는 일본과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협력의 출발시점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일본 지방창생전략과 한국의 균형발전정책의 정책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의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계획 계약제도 수행,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등 균형위의 주요과제 및 정책과 일본의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조성’,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에 따른 과세 특례’, ‘상점가 활성화 촉진 지원사업’ 등 지방창생전략을 공유하고 더 나은 균형발전정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양국 정책 교류가 향후에도 계속되고 더욱 발전되어 양국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질적 성장, 국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균형위는 일본의 지방창생본부와 협력각서(MOC)를 맺고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의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 공통된 지역 불균형 문제 관련 각종 정책의 추진현황, 성공사례 등 관련 정보의 교류를 위해 매년 정례회의 개최, 토론회 또는 공동연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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