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50년간 31조 비용 드는데…홍수예방 효과는 '0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향후 5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31조여원인데 반해 총편익은 6조600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인 2062년까지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이 넘으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예상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총편익은 6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구체적으로 △홍수피해 예방 0원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이다.

서울대는 홍수피해 예방과 수질, 친수 편익은 4대강 지역과 비(非) 4대강 지역의 성과 수치를 비교해 추정했고, 이수와 수력발전, 골재판매는 4대강 지역에 국한해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수피해 예방은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 큰 홍수가 발생해 피해 예방효과가 나타나면 편익 비율은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 총액(6조2869억원), 2003년 규모의 홍수피해가 발생할 확률(10%~20% 가정) 및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예방효과(홍수피해 10~100% 경감)를 가정해 홍수피해 예방 편익을 추가로 추정했다.

그 결과 홍수피해 예방효과가 90% 이상이고 2003년 규모의 홍수피해 발생 확률이 20%인 경우에만 B.C가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3년 규모의 홍수피해는 50년에 1회 정도 발생하는 규모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서 목표로 내세우며 홍보했던 '홍수피해 예방' 효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수의 경우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했으며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해 편익이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친수의 경우 기초자료가 4대강 사업 친수시설의 이용객을 제대로 반영 못했을 가능성과 효과가 나타날 만큼의 시계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과소 추정됐을 수 있다.

총비용 31조여억원은 구체적으로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으로 나타났다.

수계별로는 △한강 0.69(비용 6조4416억원 대비 편익 4조4287억원) △낙동강 0.08(비용 14조6522억원 대비 편익 1조2411억원) △금강 0.17(비용 5조2340억원 대비 편익 8867억원) △영산강 및 섬진강 0.01(비용 4조7248억원 대비 편익 686억원)으로 나타났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석기관에서 현재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어 현재까지 4년 동안 나온 것만 보면 편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silver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