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연구센터 출범…규제비용총량제 지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각각 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 각각 설치되는 규제개혁센터는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의 기초가 되는 경제·행정·사회 분야의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고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규제비용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 전체 규제비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규제개혁위원회와 KDI, 행정연구원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신속한 규제비용 검증과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구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새누리당 이한구의원, 영국대사(Scott Wightman) 등 국내외 인사가 참여해 센터 설립을 축하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했다.

김동연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중 핵심과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