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성국 "李 지지율 하락 고착화…국정동력 잃어갈 것"

(서울=뉴스1) 신성철 박혜성 조윤형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30~10:30)

■ 일자 : 2026년 9월 16일 (수)

■ 진행 : 신성철 기자

■ 연출 : 박혜성 기자, 조윤형 기자

■ 출연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청문회, 각본 따른 요식행위

제보 출처만 따지는 민주당 "궁색해"

'한동훈에 질문' 총리실, 인사조치 지켜볼 것

한동훈, 1대 200 싸움…진면목 드러나

발언 거칠다? 품격 요구할 상황 아니다

당내에서도 '한동훈 잘 싸운다' 공감대

한동훈 홀로 분투하는데 재 뿌리지 말아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지도부 성과 아냐

'한동훈 효과' 누려…국민에 韓은 국힘 인사

▷신성철: 어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역시 신약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문과라서 약의 성능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답변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뭐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성국: 뭐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말에 100% 의지가 되는 후보자의 말만 듣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예상이 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방어막을 치려고 하죠. 특히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질문 응답 Q&A 같은 것까지 여당 의원들에게는 배포해 가지고 그 답을 유도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신성철: 여당 의원들과만 주고받은 건가요?

▶정성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한 60% 정도의 시간은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일방적으로 후보자 두둔하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그 많은 시간들의 부분이 김승원 후보자를 실드 치고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국민의힘들이 이렇게 공세를 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지금까지 이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정황들이 좀 한동훈 의원이 많이 지금 공익 제보를 받은 절대적으로 많이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에게 완전히 집중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에서 어제 듣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리고 저런 청문회를 왜 하지? 요식 행위구나. 그래서 청문회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어제 했었습니다.

▷신성철: 좀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여당 의원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청문회 전에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장관이 되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부분도 청문회에서 언급이 됐는데,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는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한 발 물러났다는 평가가 많기는 한데 다만 아직 여지가 남겨뒀다는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국: 민주당이 계속 그 프레임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계엄·탄핵 이후에 내란정당이라는 그런 몰이를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죠. 재미를 많이 봤고 사실 저희가 뭐 정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잃었어요. 잃었고.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계엄이라는 일로 인해서 정치적 책임을 졌고 또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 국민의힘도 참 어마어마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내란정당 아니냐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로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이것을 또 흘렸을까. 그러니까 뭐 질의 과정에서 들어보면 약간 물러난 듯한 느낌이지만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좀 국면전환도 좀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무래도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 우리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이런 분들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자꾸 보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를 시키려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여당의 지금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면 전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늘 해오던 내란정당 뭐 이런 거 말고 프레임을 걸고 뭐 어떻게 하기에 지금 뭐 다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꺼내가지고 조금 이걸 소재화시키고 이슈화시키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뉴스가 되고 이런 부분도 좀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요.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계엄 당시 때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과 우리 국민의힘 18명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봤잖아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 정족수가 다 찬 상태에서 당신들이 들어왔지 않느냐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2차 계엄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우려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새벽 한 4시 가까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저희들한테 막 악수하고 박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그 계엄해제 표결에 함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20명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위헌 정당이 됩니까?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계속 프레임 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여권의 그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은 군불을 계속 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김 후보자도 지금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정성국: 공세를, 너무 몰리다 보면 역공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데 역공을 하려면 역공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올공' 가서 극우하고 어 이렇게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늘 하던 이야기 또 하고 있네'.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잠잠했던 지선 이후에 잠잠했던 이제 위헌정당 이런 걸 꺼내가지고 자꾸 이슈화시키는 이 부분이 손해 볼 일이 없겠죠. 정치적으로.

▷신성철: 결국 김 후보자의 태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권 전체의 어떤 프레임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 싸움인 것 같고. 김승원 후보자 논란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대 여권 전체가 대결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은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씩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정성국: 뭐 제보가 그 제보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계시죠. 우리한테도 그런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제보가 일단 들어온 제보도 있을 것이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제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볼게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될까. 한동훈 의원이 가장 믿을 만하겠죠. 일단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익 제보를 제일 확실하게 다뤄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공익 제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런 법적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에게 그 제보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이 제보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주느냐 어떻게 이것을 이슈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싸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조선제일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동훈의 지금 진면목이 나타나고 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놀라는 게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진짜 1대 한 170, 200으로 싸울 수가 있구나'. 그것이 과연 한동훈 의원의 그 어떤 능력 그리고 본인이, 일단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제보를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했을 때 이게 법적 문제가 없고 정치적 공세는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신성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보자들이 신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권에서는 오히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검찰과 약간 손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정성국: 정치인 중에서 검사 출신이 뭐 한두 명입니까? 한동훈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출신인 것으로 그랬다는 것을, 하나 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동훈 의원의 그 어떤 싸움의 능력. 그 능력도 말씀드렸잖아요. 합쳐져서 한동훈 의원에 제보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검사이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뭐 제가 정치인들 중에서 검사 출신이나 우리 법조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특정 직군에서 좀 많이 이제 우리 국회에 많이 진출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 국회 한번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당도 검찰 출신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공익 제보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공익 제보하는 사람의 마음은 제보자도 좀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제보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쉽지 않겠죠) 들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저도 지금 그거 쉽게 판단 못 할 것 같은데요. 좀 두렵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보를 할까요? 한동훈이니까.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과 그리고 이 이슈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공익 제보를 하는 게 또 맞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공익 제보를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 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본질, 비판받아야 될 본질,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자료를 어디 받았느냐 어디서 받았냐. 그럼 그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과 사실과 문제와 비판거리에 대해서 검증에 대해서 왜 말을 못 합니까?

지금 김승원 후보자도 못 하고 있고, 김민석 대표도 못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근데 못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 어디서 났냐고. 그거 불법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금 궁색합니까?

▷신성철: 의원님 지금 공익 제보자 얘기도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공익 제보자 신상 일부 공개하고 공격하는 일도 있었죠. (예 그렇죠) 이미 여권 내에서 제보자가 특정이 되고 신상 정보도 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성국: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선원 의원이 공개를 했거든요. 최고위원이죠. 저도 그때 페북에 비판 글을 썼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여기 우리 또 청취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해야 되죠. 대한민국 공익 제보 없어집니다. 만약 이게 안 지켜지면.

인적 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뤄서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적사항 이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말했던 그 신상 부분에 대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는요. 충분히 이 공익신고자 보호 안에 들어가는, 위반입니다. 그래서 고발됐죠. 그러면 박선원 의원이나 민주당이 이걸 몰랐을까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 몰릴 대로 몰려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한동훈 의원의 저 어떻게 보면 공격 날카롭고 매서운 공격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젠 그것도 한동훈 의원이 또 더 많은 제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또 더 터뜨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수습 불가능한 상황까지 밀리지 않을까' 위기감이 왔겠죠. 그러니까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게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신성철: 한동훈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여권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일반인이라면서 총리를 비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직무배제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정도 조치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정성국: 그 대정부질문 우리 앵커님 보셨을 것 같은데. (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죠. 그 총리께 이 말씀드렸죠. 좋다. 나는 총리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랬어요. 좋다. 모른다고 생각하자. 치자. 몰랐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과잉 충성한 것인데 총리를 위해서 과잉 충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저도 뭐 기관장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위에 상관의 그런 지시나 묵인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너무 간 큰 행동이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근데 그 대단하죠. 그 느낌을 어떻게 알았을지. 질문을 기자인 척했지 않습니까? 맞죠. 기자인 척했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질문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이례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소속이 어디냐 물어보는 경우가 그 많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때 딱 물었을까. 이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때 발각이 됐잖아요. 일반인이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도 일반인이라 하고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총리실 소속 과장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그거 잘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과잉 충성이라고 했대서 지금 직무배제까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엄중 경고했다가 직무배제라는. 직무배제라는 것은 그게 파면이나 해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직무배제는 잠시 직무배제했다 돌아오면 됩니다. 임시 처방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신성철: 사실 공직자분들은 논란이 있으면 일단 직무배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뭔가 논의를 하잖아요.

▶정성국: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총리는 그 말을 했습니다. 일단 뭐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엄중 경고 정도로 맞다 생각한다든지 직무배제는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떤 이슈나 이런 걸 몰이에 의해서 잊혀지는 걸 기다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 지금 저렇게 하더라도 그냥 직무배제 잠시 됐다가 돌아오고 하는 식으로 만약 그게 되면 앞으로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총리 본인께서는 본인을 위해서 그랬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그걸 한 명을 보호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묻히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자료로 한동훈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성국: 아니 그 별의 별일이 다 생기네요. 진짜 손솔 의원은 제가 기억하기에 한 임기 그러니까 2025년 한 6월인가 그때 국회로 오신 이제 비례대표로 승계해 가지고 온 분이라서. 의정 활동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비례대표로 좀 젊은 분이죠. 굉장히.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일을 했습니다.

▷신성철: 뭐 다른 청문회에서도 전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성국: 예예.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그거를 국회에 지금 중간에 비례대표 승계 받아서 오신 분이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지 참 국민들께서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죠. 자 김승원 후보자 저 후원회 회계 보고서를 요청하는 게 당연하죠. 한동훈 의원이 지금 후보자입니까?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느닷없는 것뿐만 아니라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또 바로 내주는 선관위는 또 뭡니까? 그 자료를 아니 이거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 왜 한동훈 의원에 대한 회계 자료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게 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드릴 수가 없다, 이거는 좀 숙고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제공했다잖아요. 야 이거 진짜 뭐 한동훈 한 명을 이렇게 찍어 누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거기다가 뭐 진보당, 선관위까지 막 총공세로 근데 이게 누구를 못 이기죠? 국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중략)

▷신성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싸우기는 잘 싸우는 걸로 원래 정평이 나 있었는데, 다만 이렇게 표현이 거칠었던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렇게 말 표현이 거칠어지신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뭐 맥락이 있지만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 "받아 처 먹었다" 같은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강한 표현들을 쓰는 데 다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정성국: 뭐 어떤 일부 분들은 또 그런 걸 비판을 하긴 하죠. 뭐 표현이 너무 거칠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만약에 거대한 민주당이라는 200명에 가까운 의원들 집단과 우리 당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식과 매너와 절제와 논리와 이런 걸로 싸워야 된다 이거는 상황이 안 맞죠?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뭐 한동훈 의원의 지금 발언이 너무 좀 세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잘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서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안 도와주잖아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에게 지금 정보가 다 집중되다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런 분 앞에서 말을 품격을 지켜라 이런 말로 지금 한동훈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것은 맞지 않다.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이 상식을 벗어난 정말 국민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여론을 무시하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대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도 자기의 많은 논란이 송구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두고 김민석 대표가 뭐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도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욕만 하고 있잖아요.

▷신성철: 그렇죠. 뭐 '쪽가위'라 그랬나요?

▶정성국: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의원에게 하고 있는 표현도 한번 보십시오.그분은 공당의 대표예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쓰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받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막 운영위원회 할 때 막 여당 의원들하고 거칠게 싸우고 한 적도 있는데 또 정치라는 거는요. 이 거칠게 싸울 수밖에 없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론에서 비춰주는 의원들 간에 막 좀 고성을 지르고 막 이런 험한 말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 정황과 그 상황에 몰렸을 때 정치인으로서 그런 모습들은 어떤 특정한 의원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특정하게 한동훈에게만 적용해 가지고 뭐 발언이 어떠니 저떻니 뭐 단어가 어떤지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민주당의 지금 저 모습을 반드시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저런 좀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성철: 네네. 싸울 때라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성국: 강하게 싸울 때이기 때문에.

▷신성철: 네. 우리 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실제로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일부 당권파 인사들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경망스럽다", "촐싹댄다" 이런 표현을 쓰고. 뭐 "한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슈를 누구나 이 정도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고까지 평가를 하시거든요. 이런 당내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성국: 지금 우리 지금 국회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죠. 어찌 보면 . 외부도 합쳐져 있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당권파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중에서 한동훈 의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거기 일부 몇 사람 한두 세 사람 이런 이야기의 발언들이 그렇게 크게 조명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당권파 의원들조차도 잘 싸우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그렇게 모여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응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이 많고 최소한 재는 뿌리지 말아야죠.

뭐 정치적으로 뜻이 다르고, 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뚝 서면서 본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나중에 본인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또 길을 걸어야 될지 불안한 마음에 도와주지 않고 뭐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은 '어 그래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뭐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던 정치인이고 뜻이 안 맞는 정치인이니까 좋은 소리 못 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재를 뿌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는 분들도 보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백 가지 다 비판만 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부분은 뭐 잘하고 있지', '이런 부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저분은 저런 한계가 있어', 또는 '저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디부터 백 마디까지 다 비판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분의 말은 들을 가치가 별로 없구나. 왜? 무조건 나쁜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무조건 나쁜 말만 하는 분이니까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인이 그런 이미지를 가져서 되겠습니까? 상대를 비판하더라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비판의 강도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판은 합리적인 비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제가 감정적으로 비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 지금 계파를 떠나서 의원들 간에 '한동훈 의원이 잘 싸우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위기를 읽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직접 이렇게 소통을.

▶정성국: 이야기도 나눠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분위기뿐만 아니라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 뭐 꼭 친한계라든지 뭐 이런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또 아쉬워하죠. 안타까워하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민주당의 어떤 기를 꺾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실정을 민낯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다 힘을 합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민주당이 오히려 우리 당의 상황을 악용하는. 역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안타까워한다) 더 전열을 모았으면 좋겠다. 전선을 우리 중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지지율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4일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지지율 부진이 계속 갈 건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성국: 그 지지율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치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차이가 너무 나 보이고. 뭐 정당 간 지지율을 보더라도 뭐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는 저도 쭉 보면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경향, 흐름.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흐름을 봐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 흐름이 똑같습니다. 수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주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지금 뭐 한 7~8주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여론이 무섭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다음에 또 뭐 반전의 기회가 있겠지. 또 국민들의 마음을 또 살 수 있는 정책을 쓰면 되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정지지율이라는 자체가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거든요. 여론이 계속 안 좋으면 국정 추진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비토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까? 당정이 딱 일치돼 가지고 참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계속 국민들께 호소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하고,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같은 당 안에 있는 심지어 1년 한 3~4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자꾸 고착화가 되는 거죠. (고착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다음 달에 국정감사가 또 시작되잖아요.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여당에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럼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부를 우리 야당이 정말 집중 공격한다면, 한동훈 의원도 그때는 또 국정감사 들어가잖아요. 공격한다면 지금 많은 외교적인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없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전선을 잘 만들어서 일시 단합해서 잘 싸운다면 정말 이 우리 국민의힘에 희망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당내 문제도 국민의 뜻에 부합하게 해결이 잘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다시 예전에 우리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신뢰했던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성철: 지금 당내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뭐 굳이, 계파를 나눠서, 이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40%를 넘기면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약 3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당권파 인사 분들 인터뷰를 하더라도 '우리 지지율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지지율이 또 민주당을 넘어서고 하는 추이에 대해서 '거봐라. 우리 지도부가 지도부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노선이 틀린 게 아니다' 이런 논리로 삼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성국: 국민들이 그거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어떤 여론을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나 당의 어떤 그런 운영 방침에서 변화를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죠. 첫째, 반사이익입니다. 반사이익. 우리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락을 하면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반사이익이 분명히 있고요.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반사이익이 뭐죠? 경제 문제잖아요. 일단 부동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인사참사. 인사.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큰 실망을 느낀 분들이, 사실은 근데 우리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 뭐 민주당에 애매하게 걸쳐 있었던 분들은 국민의힘이 싫어도 민주당이 지금 요즘 너무 지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옮겨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맞죠?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효과죠.

어떤 분은 또 뭐 들어보니까,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데 한동훈 때문에 우리 지지율로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국민들 중에서 한동훈 의원과의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 중에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한동훈 의원과 아주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성철: 또 돌아가겠다고 했고.

▶정성국: 예. 또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리고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으로 돌아왔고.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런 지금 고군분투하는 이런 민주당과의 이런 싸움 여기서 지금 기선을 제압하고 이렇게 싸우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여론조사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동훈을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한동훈에 대한 어떤 평가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민주당으로 가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지금 최근에는 거의 지금 선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을 해 보세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인데 왜 우리 당 지지율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그분은 설득력이 전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지금 사실은 지금 최근에 별로 우리 당 지도부가 특별히 뭐 한 건 없습니다 없고요. 말씀드린 반사이익, 큰 반사이익과 한동훈의 효과다 이렇게 저는 보죠.

▷신성철: 그러니까 지지율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변수로서 뭔가 제시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성국: 뭐가 있죠? 그게 없잖아요. 이 앵커님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아젠다를 제시했습니까?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그렇다고 당내 화합을 위해서 통합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성철: 지도부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지금 지지율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정성국: 그렇죠. 지금 윤리위 그것도 재심도 들어가 있고, 가처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지선 패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잠복해 있지만, 여전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우리 의원들이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지율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반사이익이고 한동훈 효과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소재를 좀 바꿔서요. 최근에 대정부질문 하신 걸 보니까 아동복지법이 '저승사자법'이라고 하시면서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관련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셨는데도 몇 년간 처리가 안 된다고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계류 중인 이유가 뭔가요?

▶정성국: 예 앵커님, 그 저승사자법 들어보신 적 없으셨죠? 교육계에선 저승사자, 이게 아동복지법이 저승사자법이다. 이 우리 교육계에서는 정말 많이 회자됩니다. 너무 막 저승사자처럼, 막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동학대로 다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정서적 학대. 정말 그렇습니다.

뭐 '너 오늘 이거 준비물을 안 가져왔는데 준비물 좀 그래도 선생님이 특별히 좀 가져오라는 거 오늘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꼭 가져와' 또는 '숙제 오늘 안 했네? 이거 학습 이거 이거는 좀 풀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앞으로 숙제를 해야지' 이런 교육적 지도가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쁘거나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아동 학대가 됩니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교실 환경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요. 현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돼 있거든요. 근데 아동의 정신 건강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이게 지금 모호합니다. 뭐가 정서적, 그래서 제가 냈던 법안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언·욕설·비방 등 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구체화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너 왜 숙제를 아직 안 해 왔네 오늘 해와라' 이게 폭언·욕설·비방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우리가 자기 주변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식사하기 전에 급식하기 전에 '자 지금 너희 주변에 지금 이 휴지 줍고 좀 청소 좀 해라', '어 너 왜 청소 안 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니? 왜 그래' 근데 선생님이 나를 야단쳤다고 또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개정안에 그냥 모호한 정서적 학대라 하지 않고 폭언이나 욕설, 비방 등에 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 딱 구체화를 해 주게 되면, 방금 제가 예를 드린 사항들에 있어 갖고 누구나 보더라도 그거는 폭언이나 욕설은 아니고 비방은 아니지,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거죠. 어떤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렇게 말을 할 때 무분별하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제어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냈던 그 1호 법안의 취지는 이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해 달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럼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특정 직군에만 특정 직군에만 예외 규정을 명시해 버리는 것은 안 된다.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사실은 너무 학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직군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을 보호해야 되죠. 아동학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만 이걸 예외로 시켜주게 되면 이것은 그러면 다른 직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직군과 선생님들의 관계에서 선생님들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논하기에는 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봐야죠. 교육은 훈육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훈육 들어가죠. (그럼요) 훈육이라는 게 학대로 이렇게 포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 가장 절실한 곳이 교육계다. 그래서 저는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되고 이번에 이것을 후반기에서는 꼭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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