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용원 "신정치군인 등장…국군 '골다공증' 상태"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8월 13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마오쩌둥 좌우명 생도 앞 언급 이해 안 돼첫 문민장관 기대감 군에도 있었다

'탈영병 의혹' 해소 못해 군에 카리스마 잃어

안규백, 빨리 물러나는 게 모두에게 바람직

1군단 최전방 미삽탄 경계…국군 현실 상징

남북관계 눈치보는 '신정치군인' 등장 우려

세계적 군사력 자랑하지만…속은 '골다공증'

중국인 국내 군사정보 수집, 현실화했다

군사구역 인근 중국인 토지거래 금지법 발의

사관학교 통합, '군심의 벌집' 건드렸다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발언으로 추진 제동

주한미군 방공자산 추가 반출 가능성 있어

국군, 트렌드 대응은 하지만 '절박감' 부족

안철수 '복당 운동권' 비난, 전혀 동의 못해"바퀴벌레 퇴치"에는 "대응 가치 못 느껴"

▷신성철: 네 가장 화제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처변불경 이게 좌우명이라고 밝혀서 논란인데요. 지금 국방부 해명도 나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 논란과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원: 안규백 장관님이 참고로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한자성어 고사성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방장관 되신 다음에도 뭐 지휘관 회의나 뭐 기자회견이나 할 때마다 꼭 새로운 한자성어를 소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처변불경 이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거기에 뭐 부화뇌동하거나 이러지 않고 중심 잡고 (그렇죠) 딱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처신한다 좋은 말이죠.

▷이상복: 정치인들도 가끔 썼던.

▶유용원: 썼었던 얘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안규백 장관이 딴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시고 그리고 그 장소가 미래 군을 이끌어갈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처변불경이란 말이 모택동의 좌우명이 아니고 장개석의 좌우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그 안 장관은 모태동 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모택동이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중공군 참전을 결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중공군 참전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국군 유엔군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민간인들도 많은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장본인인데 그분의 그런 사람의 좌우명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공사 생도 앞에서 강조를 하셨다. 이건 적절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철: 그 뜻에 집중해 달라 주목해 달라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을 이렇게 강조한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 안 장관이 그리고 뭐 야전에만 계셨던 군 출신 장관도 아니고 5선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무 감각도 있으신 분인데 하여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장관의 탈영병 의혹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요.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한에선 왜 복무 기간이 8개월 늘었느냐 이게 추측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의원님 차원에서 따로 파악하신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유용원: 저희도 이제 나름 파악을 좀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어떠한 증거라고 그럴까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데는 좀 벽에 부딪혀서 더 진전은 안 된 상태인데 그 전에 아시지만 김영수 센터장께서 기자회견 하면서 전보다는 좀 구체적인 정황 의혹들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사안이 좀 복잡해 보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 본질에 들어가서 심플하게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게 그리고 가장 뭐 언론인 출신이시지만 그게 이제 가장 사실은 또 정확하게 (그렇죠) 사실에 근접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 사안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핵심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그런 의혹이 누가 거짓말하는지 말끔히 풀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장관 그만둔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왜 지금 수정을 왜 과거에 못했으며 지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아 지금은 장관이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적기록표를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스로 나온 기사를 보면 아 병적기록표를 봤더니 별거 없더라. 뭐 이제 안 장관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안 장관이 이제 그 부친께서 그 지역의 유지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으셔서 어 어머니께서 뭐 예비군 상대로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게 이슈가 돼서 이제 헌병대 조사도 받았다는 건데 뭐 이런 그런 내용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병적기록부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저는 그런 병적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안 장관께서 공개됐을 때 엄청난 오해와 이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청문회 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도됐던 그 사안 따르면 그 정도는 저는 아 그러면 그게 그렇게 엄청난 오해를 초래할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못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공개를 안 함에 따라서 국방부장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은 정말 면이 서야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지금 면이 서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성철: 면이 안 선다는 거는 결국에 이 의혹을 계속 가져가는 한 이제 군에서도 그렇게 장관의 말을 이렇게 뭐 이렇게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유용원: 그렇죠. 이제 안 장관께서 60 몇 년 만에 문민 장관 민간인 장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안 장관이 국방위만 오래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이제 기대를 했던 바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군이 사실은 조직이 간단치 않습니다 생각만큼. 제가 이제 기자로서 한 30여 년 맡다 보니까 군인들이 참 단순 소박한 것 같아도 이 조직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위 흔히 얘기하는 카리스마 뭐 이런 게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장관님은 그래도 국방위 여러 번 하셨고 그다음에 좀 국방위 하실 때도 좀 합리적인 면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나름 군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아 이분 정도면 민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관으로 한 번 모실 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인 딴 것도 아니고 병역 문제 관련해서 사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에서 면이 서기 힘든 상황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 상처가 어 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 또 뭐 사관학교 통합 이슈 등 여러 안보 이슈도 사실은 안 장관한테 좋지 않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최근에 하여튼 빨리 그만두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군인을 위해서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복: 네 알겠습니다. 군 내부의 문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육군 1군단이 실탄도 없이 최전방 경계를 서서 논란이 됐고 또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서 또 또 격추할 뻔한 이제 그런 좀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가 치러졌습니다만 지금 또 정부가 한편으로는 전작권 전환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국군의 이런 전반적인 문제 그냥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용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군단 사건은 이 대통령께서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죠. 삽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그건 인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잖게 질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군단 이 사건은 우리 군이 한국군이 처한 이 현실을 상당히 심각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최전방 경계 지역에서 삽탄하지 않은 상태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니까 그 1군단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 축선이고 중요한 요직이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육사 출신 중에서도 속된 말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1군단장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비육사 출신으로 이제 1군단장 발탁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지시한 것 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1군단이 DMZ도 경제도 담당을 하니까 그 가운데 이제 선 그어져 있는 게 군사분계선 아닙니까?

그러면 군사분계선에 북한군이 접근하면 1차 경고 방송하고 계속 내려오면 경고 사격까지 해서 대응하도록 돼 있는데 북한군이 MDL 군사분계선에 접근해도 웬만하면 경고 방송 경고 사격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아시지만 이제 지금 정부가 북한을 많이 의식해서 정치적 고려를 해서 굉장히 로우키(※살살)로 하시는데 야전 지휘관까지 똑같이 따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신정치군인'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심이 들고 우려가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침 또 거기서 1군단 쪽에서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서 격추할 뻔한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미 간의 소통 문제도 있고 우리 군 내에서는 그 보고 누락 문제도 있고 체계 문제도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보면 우리 군이 정말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뿐 아니고 이제 막 여러 전문가들 한국군 세계 5등 5위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관의 분석인데 그 얘기만 해도 한 3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국방비가 65조고 첨단 무기 외국 수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화려한 어 이런 세계 최상위급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일종의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있다.

아시죠 골다공증 걸리면 이게 한 3층 아니 저 계단 한 3개 정도 되는 데서 넘어져도 뼈가 뭐 10층에서 떨어졌을 때 부서지는 거 비슷하게 부서질 수 있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서. 어 이게 지금 한국군이 이 골다공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성철: 신정치군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군인마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그런 군인을 지칭을 하신 건가요.

▶유용원: 그렇죠. 이제 북한을 의식하는 거. 그리고 넓게 보면 그 정부 그게 이제 보수 정부가 됐든 뭐 진보 정부가 됐든 어떤 정권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드 맞춘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그런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장관이 뭐 어떤 성향으로 하는지 물론 이제 장관은 이 군령권을 갖고 있으니까 장관 지시는 따라야 되지만 어떠한 정무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그쪽 방향에 맞추는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신정치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상복: 그 어제인가요? 이제 어제 보도된 걸 보니까 이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국군과 주한미군의 정보를 수집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잖아요. 다만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간첩죄 적용을 못 했는데 사실 예전부터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니까 사실 언론들도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막을 대책은 있습니까?

▶유용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상당히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안을 보면 그 중국 사람이 아예 그 전투기 교신도 감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포섭을 해서 이제 미군 동향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다행히 이제 적발이 돼서 지금 이제 구속이 사법 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간첩죄가 다행히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다음 달인가요? (그렇죠. 다음 달 13일부터) 지금은 이제 적용을 못 했는데.

그전에 이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제 군사기지법 위반 전에 보면 이제 드론을 날려 가지고 우리 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모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2020년부터 25년까지 총 14명이 있는데 특히 재작년 24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7명이나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고 근데 7명은 다 중화권이에요.

그래서 4명이 중국 사람 3명은 대만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중국인들의 군사기밀 수집 행위가 이제 실제로 확인된 사례가 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등지에서 보면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나 이 근처에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게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는 아예 이제 중국인 등 외국 사람이 땅을 못 사게 하는 이런 법도 이제 발의가 되거나 일부 시행도 되고 있는데.

저도 참고로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에는 땅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법률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법안 소위 국방위 법안소위에 올라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뭐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때 그 땅을 구입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 보면 이런 이제 중국의 이제 전략 중에 3전 전략이라고 그랬죠.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요즘 인지전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국이 여러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군사나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우리를 상대로 여론전 심리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우리 이제 중국제 부품들 드론이라든지 여러 장비들 중국제 부품이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에서 일종의 백도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거기 중국에 들어간 게 이제 결국 중국으로 정보를 보내서 결국 저 상대국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고 최근에 영국의 무인 드론에도 중국 부품 들어간 게 그게 이제 중국으로 정보를 보낸 정황이 포착이 돼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CCTV. 군 해양 경계 부대의 CCTV. 중국제 CCTV가 이제 그런 이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서 교체하는 소동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복: 군사 기밀은 당연하고 최근에 나오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앞으로 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쪽에 이 산업 스파이 활동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대비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용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테이너 부두에도 큰 크레인들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려니까. 컨테이너 들었다 내렸다 하려면 카메라들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들이 대부분 중국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물동량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돼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복: 최근에 논란이 큰 사관학교 통합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안규백 장관이 총동창회장단도 만나서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접점을 찾은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육사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이 진행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더 과열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원: 그러니까 저 일종의 그 천기누설 이 커밍아웃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이제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제 아 그거 12.3 계엄을 이제 육사 출신들이 많이 관여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육사 지우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그거 전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AI나 드론 로봇 이런 첨단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교육 필요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관학교 교육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고 사관학교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경영의 운영의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 문제는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뭐 이제 쿠데타 얘기하시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래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여튼 그게 저는 군심의 벌집을 건드리셨다고 표현하는데 아마 국방부가 앞으로 추진하기에 더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일각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됐던 검토됐던 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관학교 교육 기획 태스크포스 TF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 대학 교수님이 위원장이셨는데 거기서 건의했던 일본으로 건의했던 안은 태릉에 이제 육사 교정이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없애고 그런데 이제 교정은 살려 살리자 이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관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수 인력 확보를 얘기할 때 그 남방 한계선이 판교냐 용인이냐 뭐 대전이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판교 용인을 많이 얘기하는데 대전 이남 내려가면 이제 우수 인재 교수뿐 아니라 학생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기왕에 육사가 있으니까 육사 교정에서 1 2학년 때는 육해공 통합 교육을 하고 3 4학년 때는 기존 학교로 내려보내는 거. 공사는 청주 공사. 공군은. 그다음에 해군은 이제 진해 해사. 육군은 영천에 삼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내려보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상부 상부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맨 높은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서울은 안 돼 그래서 이제 결국 (※대전) 자운대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운대에 만드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육사를 전남 장성 내려보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육사를 약간 유배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없었던 일이 되고 결국 자운대 통합 사관학교를 만드는 걸로 안이 나왔는데 자운대 만드는 것도 위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의 질 향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신성철: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설명하는 국군 사관학교의 필요성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도 회의적인 입장이신가요.

▶유용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을 하려면 지금 나눠서 쪼개서 교육시킬 때보다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미래전에 대비하는 합동성 강화 교육이나 이런 데 합동성 강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이 아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놓고 보면 합동성 이슈가 불거지는 거는 보통 소령 이상 급에서 이제 많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관한 다음에 군에서는 계급별로 이른바 보수 교육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동교육을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씩 쪼개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각 군별로 첨단 무기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성 교육은 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2년 가지고 짧다는 거죠. 4년에 동안 이제 교육을 시켜도 부족할 판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통합했을 경우 과연 전문성이나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두 군데 있는데 뭐 최근도 아닙니다.

그 태국하고 이제 베네수엘라 사례가 있는데 태국이 이제 쿠데타가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32년 1932년에 22차례나 쿠데타가 태국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런 걸 막겠다는 취지 등등으로 해서 그 군은 물론이고 경찰까지 합쳐가지고 교육 기관을 만들었대요. 경찰까지 포함해서. 그랬더니 오히려 더 파벌 형성이 되고 이제 쿠데타 일어나는 게 더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독재 국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2010년에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을 해서 볼리바르 군사대학교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군의 정치화가 더 심화되고 군사적 전문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제로 통합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이 세져가지고 딴 마음먹으면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력 10만 이상 되는 국가에서 이렇게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교육시키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다 분리돼서 육해공사 분리 사관학교 분리해서 이제 교육하고 있고요. 일본 자위대가 이제 20만이 좀 넘는데 거기는 방위대학교라고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과거에 2차 대전 때 육군하고 해군하고 워낙 죽기 살기로 싸웠던 이런 역사적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군대가 아직 공식적으로 정식 군대가 아니잖아요. 자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하고는 다르죠. 약간 이제 행정형 군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례를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정부가 강조하는 통합전 대응 아니면 뭐 파벌. 파벌을 없애자 이런 취지를 생각했을 때도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거는 근래 반복되는 문제 같은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가 부족해지니까 주한미군에서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안보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가 반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유용원: 저는 이란 전쟁이 중동 지역 등에서 전쟁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추가로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상식적으로 보면 패트리엇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패트리엇 외에 에이태큼스라고 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300킬로미터 짜리 그 에이테큼스 미사일도 우리나라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몇백 발 이상이 비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엇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에이태큼스 패트리엇. 에이태큼스도 적지 않은 수량이 이미 이란 전쟁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예 그러면 이제 에이태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현무2 미사일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탄도미사일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다 치고 패트리엇의 경우도 우리 천궁II가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패트리엇보다는 분명히 떨어지는 점은 있어요. 우리 천궁II는 요격 고도가 정확하게 한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패트리엇은 20 기본적으로 이제 PAC3 CRI형이 한 20km고 개량형인 MSE형이 한 30여km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천궁II보다는 우수한 성능이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갭은 생길 수 있다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 지금 국방부는 대북 억지력이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는 그럼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유용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코멘트 국방부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수십 년간 변화 없이 계속돼 왔던 사안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얘기로 생각할 게 아니다.

▷이상복: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차관 비공개 연설 이후에 또 미국 NBC 방송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제가 이제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이제 군데군데 이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좀 전술핵을 빨리 도입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제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도입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용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위성과 현실성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물론 핵우산 제공 확장 억제 차원에서 약속을 하지만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땅 안에 있는 게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당위성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성을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전술핵 무기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투하는 B-61-12 또는 13의 이제 신형 전술 핵폭탄 이거는 이제 땅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고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항공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를 공군 기지 쪽에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 옛날에는 이제 트라이던트2가 이 대표적인 SLBM인데 그 위력이 몇 백 킬로톤 이상 어마무시한 탄두였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 전부터 미국이 위력이 작은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했습니다. 한 5에서 7킬로톤 정도. 그러니까 5에서 7킬로톤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위력입니다. 그런 이제 신형 탄두를 개발해서 배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에 탑재하는 이 전술 핵탄두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말씀드린 SLBM은 잠수함에 탑재하는 거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주로 수상함이나 잠수함 또는 요즘 이제 지상 배치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전술 핵폭탄의 경우는 공군 기지 그리고 만약에 토마호크 핵탄두 장착 토마흐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이것도 이제 지상 기지가 뻔하죠. 평택. 평택이 이제 핵심이니까 중심이니까. 이제 그 어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 전술핵이 있으면 뭘 먼저 제일 노리겠습니까.

1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타격을 하든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특수 부대를 투입해서 탈취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미국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한국에 배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미국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옵션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지스함이나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한반도에 배치할 수도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주일 미군 기지도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미국 일본이 핵 반입이 안 되는데 일본이 지금 헌법 개정이.

▷이상복: 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용원: 그게 강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주일미군 기지에도 전술핵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서. 물론 이제 북한 미사일 사정이 긴 사정의 미사일 이제 화살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기지를 주일 미군기지 타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주일 미군기지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더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를 염두에 두더라도 오히려 주일미군 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땅 위에 실제로 배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선은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다고 그러면 인근 기지 근처에 아마 주민 지자체 이런 데 상당히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중국을 너무 눈치를 볼 필요는 없겠으나 아마 중국에서 사드 배치했던 거 이상으로 (그럼요) 난리 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우리가 득실을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네 의원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현지에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 포럼에서 이제 드론이라든지 한국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군이 그런 현대전의 양상에 지금 잘 적응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 건가요?

▶유용원: 방향은 좀 제대로 잡을. 일부 잡고 있거나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 장관께서도 50만 드론 전사 말씀하셨지만 이 전사보다 이제 사실은 소형 드론을 많이 양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방향.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두 번 가봤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대로 벌써 5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속하게 민간의 첨단 기술을 채용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론 같은 거를 온라인 우리 마켓 있죠.

이제 그런 데 이제 드론들을 상품처럼 전시해 놓으면 군에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일선 부대에서도 채택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도 이제 우크라인에서 브레이브1 시스템이라고 도입해서 아주 성공을 거뒀고. 미국도 이제 그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제 그런 걸 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좀 빨리 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절박감이겠죠. 절박감 위기의식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절박감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제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 2만 명 파병해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지금 3만에서 5만 명 추가 파병설도 지금 젤렌스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북한이 실전 경험 사람의 실전 경험은 또 하나는 KN-23 같은 미사일을 실제로 투입하면서 정확도를 100배가량 향상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오차를) 뭐 1 2킬로에서 지금은 12미터 정도로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갔다 온 경험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시간 대부분을 국방 현안 안보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는 데 할애했는데요. 잠깐 정치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복당 운동권이라면서 이런 분들을 인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화제였습니다. 친한계를 겨냥했다는 게 뭐 사실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회견은.

▶유용원: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 기사 보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아 그럼 운동권 대접을 받는 건가 뭐 이런 외교 농담도 누가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저희 당에 보여주신 교훈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은 중도층을 포함한 외연 확장을 통한 보수 재건 이게 저는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른바 저도 뭐 친한계로 말씀들 하시지만 외에 대안과미래라든지 이런 혁신 쇄신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합리적인 선택.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수 재건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움직임 그러니까 덧셈 정치가 아니고 뺄셈 정치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 당이 저희 당이 여당이 지금 입법 폭주하면서 뭐 부동산 세제 최근에 안보 이슈 이렇게 실정을 거듭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잘 흡수를 못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실이 과연 그 말씀하신 복당 운동권 때문인가요? 저는 그 말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정말 안타 안철수 의원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안철수 의원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안타깝다. 복당 운동권이란 말 자체는 뭐 웃어 넘겼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바퀴벌레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유용원: 저는 하여튼 뭐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상복: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 네 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물론 사유는 다르지만 또 비당권파 의원분들이 있고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절차를 끝까지 지금 밀어붙일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그 징계가 내려진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유용원: 결국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내부의 반응 움직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윤리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결국은 그 안에서 그 제가 있을 때는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한 8분 9분 거의 이제 정원 거의 채워서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5분으로 다시 줄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부 논란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당이 입법 폭주를 비롯해서 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실정을 거듭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 지금이야말로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같이 함께 투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윤리위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국방 현안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봤고 이제 정견도 단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용원: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신성철: 네. (웃음)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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