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못해 아쉽지만…검찰의 업보"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일자 : 2026년 7월 30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안 돼 아쉽지만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상당 부분 보완

일부 존치 법안, 검사를 위해서 낸 게 아냐

검찰개혁으로 피해자 속출 시 여론 바뀐다

국힘, 다수당 되면 원상복구 우려

오히려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보완책 낸 것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서 조국당 모습 실망

'검찰 청부입법' 등 인신공격 사과하라

'대통령 연임 개헌' 조정식 의장 발언은 실언

헌법상 불가한데…실언으로 개헌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외교 잘해 이슈가 없지만

대미 투자 재교섭·남북관계 제도화 등 현안

▷신성철: 검찰 보완수사권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민주당 당론은 완전 폐지하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잖아요. 의원님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신 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홍기원: 예 그 기존에 제안된 법안들은 김용민 박은정 안 또 민주당에서 마련한 안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법에는 핵심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또 검사의 각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되고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은 기존 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여러 개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게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그거를 전건 송치하도록 했고요.

또 피해자들이 자기 사건의 처리 상황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중요한 게 검사를 만나서 의견을 낼 수 있게 그리고 검사가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 또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몇 가지 들어갔는데 보완수사권이 미진하다 싶으면 상급 수사기관이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즉 중수청일 텐데요. 거기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발의한 거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는 한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상당 부분 보완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7대 범죄라고 하는 거는 개별 법률에 규정을 해서 전건 송치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 개별 법률들은 빠르게 좀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원: 10월 2일 전에 다 처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형사소송법도 10월 2일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나머지 개별 법에서 전건 송치 넣는 부분이 다 처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신성철: 음 그 대안에 아쉬운 점도 좀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대안으로 여러 가지 법률을 조합하다 보니까 의원님 안이 뭐 온전히는 반영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홍기원: 제일 큰 거는 당연히 저는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 그게 사실 핵심인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사의 수사권이 이제 많이 폐지되면서 경찰들이 주로 사건을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제한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답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3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형사사법체계가 복잡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 형사사법 체계는 단순한 게 좋은데 복잡하다보니 아무래도 그러한 각종 보완 장치들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신성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 절차가 좀 복잡해져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할 여력이 안 되면 이거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까요?

▶홍기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장치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겪을 일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지금 말씀드린 미비한 점은 보완수사권을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기지 않는 이상 극복이 어려운 거다. 사실 100%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아쉬움이 없겠죠. 저도 그런데 그건 극복이 어려운 거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은 검사들의 업보가 너무 커서 검사한테는 조금의 수사권이라도 남기면 또 남용할지 모른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현행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들 또는 국민의 고통이 커지는 게 확인이 되고 또 검사들이 이제 앞으로 어 설사 수사권이 주어지더라도 남용할 가능성이 없다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또 다시 검토해 볼 예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사건 처리 지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차라리 일부 영역에 한해서는 검사가 직접 해버리는 게 낫지 이거를 요구를 하고 또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받고 이 핑퐁을 하다 보면은 늦어진다.그동안 피해자는 고통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경찰의 그러니까 검찰은 잘못을 해서 이제 지금 법안을 통해서 어떤 업보를 이렇게 돌려받은 셈이고 경찰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시겠어요.

▶홍기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은 법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30일 내에 답을 하도록 지금은 90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30일 내에 답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시간을 줘서 60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었고 사실 이렇게 이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게 되면 결국 경찰의 수사권 수사 부담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좀 문제를 해소하려면 수사 인력을 보강을 해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신성철: 경찰의 어떤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 당론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하도록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기로 했는데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의원님 안을 반영한 걸로 보여요.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다만 사건이 복잡한 지능 범죄 아니면 뭐 정계 유력 인사든 재계 유력 인사든 유력자가 피의자인 그런 권력형 사건 등 이제 경찰의 수사 미진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영역이 더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7대 범죄로 한정해서 어떻게 조금 더 검찰에 권한을 준 것이 다른 영역에 있는 피해자들은 검찰의 조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기원: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는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이 하도록 한 겁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능 범죄나 권력형 사건은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되고 그 6개 중대 범죄는 10월 2일날 출범하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검사들이 해왔고 또는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수청에서 그걸 다 하게 될 건데 결국 핵심은 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얼마나 그 사건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수사 역량을 갖추느냐 그게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도 이게 사실 굉장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동이거든요. 이 변혁기에 미비한 점은 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러한 사건도 차질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것 그러한 수사 전문가들을 많이 거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이런 논의 과정이 있는 중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에 있어서 강경론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뭐 압박 메시지를 민주당을 향해서 많이 냈어요. 이미 지난 얘기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또 의원님 안에 대한 뭐 약간은 강한 표현으로 좀 비난도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홍기원: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보인 모습은 실망 그 자체다. 그리고 저한테 약간은 뭐 압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약간이 아니고 매우 크게 저를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조국당의 대변인이 이게 검찰 청부입법 의혹이 있다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공당의 대변인이 말하는 거로는 이 진짜 (부적절하다) 부적절해도 매우 부적절하고 한계를 많이 넘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의원은 이게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이 주도한 것 같지 않다. 이거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제가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럼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저를 공격했거든요. 결국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무력화하려는 그런 건데 특히 입법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특히 이제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은 1년 동안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법안을 냈다 이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김용민 박은정 안이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표적인 안이거든요.

본인들이 1년 이상 숙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하고 논의했고. 그런데 그 법이 발의되자마자 법조계나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우려가 제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호 조항이 너무 없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박은정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럼 제기되는 문제들이 합당한지 아닌지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합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 부족하다고 공격을 받는지 그 점에 대해서 돌아봐야지 저를 그렇게 그것도 내용도 아니고 인신을 공격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을 보면 김용민 박은정 안에 더해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여러 개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은 반영이 안 됐을까요? 자신들이 잘 검토를 했으면 또 일부는 자신들이 넣은 게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고 그게 인정이 된 거거든요.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반성하고 제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김용민 의원의 경우는 이 논의가 더 깊이 있게 될 수 있었고 법이 더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은정 의원은 오히려 저를 계속 공격해 왔는데 정말 굉장히 유감이고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고 혁신당의 어떤 그런 강경론이 민주당 당론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겠네요 그러면은.

▶홍기원: 사실 민주당의 당론은 기존에 우리 민주당 안 김용민 박은정 안 플러스해서 또 제가 보완 수사권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또 다른 의원들도 발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숙의해서 비록 검사들의 업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전체를 폐지하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그런 억울한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그런 보완 장치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민주당의 성숙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그 혁신당의 의원님을 향한 주된 공격은 원래 관심 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어떤 발의 취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발의 취지를 한 번 더 짚어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홍기원: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각종 권한을 줄이는 데 핵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게 핵심이 이제 검사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은 없으면서 피해자도 보호하고 국민 피해도 줄이는 그러한 장치로서 일부 분야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고 했던 것이고 또 더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 송치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그 사건 처리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검사가 이 사건 이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거나 또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했던 건데 그런 건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더 해서 어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점이 다른 두 개의 그런 법안을 가지고 그게 충실하게 상호 보완하는 그런 법안으로 완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복: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소송법 개정안 통과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피해자 구제 장치가 좀 많이 보완돼서 전반적으로 법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논란이 하나 좀 불거진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범위를 확대한 것을 놓고 이제 많은 언론이 또 비판 사설도 쓰고 아마 국민의힘이 또 그쪽으로 오늘 좀 공격을 좀 맞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그동안 내시지 않았으니까 오늘 갑자기 (※인터뷰에) 추가된 부분이라서 혹시 좀 관련된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홍기원: 사실 제가 법안 발의할 때는 이 부분에 주목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도 이게 이슈로 부각되지 않아서 저도 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그 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알아봤거든요.

그게 이제 판사가 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금 형사소송법 327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추가된 겁니다. 하나가 이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또 하나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래서 이게 어떤 좀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상복: 야당에서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는.

▶홍기원: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김용민 박은정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그 들어간 이유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판사가 공소를 기각을 한 판례들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그 내용들을 법으로 이렇게 추가한 거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복: 현실적으로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명문화한.

▶홍기원: 그렇죠. 이제 대법원의 판례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법적인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는 없는 걸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홍기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고 하여튼 김용민 박은정 안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근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다가 어제 이제 이게 좀 주목을 받은 거고 근데 그 배경은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그런 내용들을 법으로서 규정하고자 이렇게 넣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복: 그리고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죠. 이제 건강상 여러 가지 지쳤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통이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기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저는 몇 달 전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이 건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보다는 국회에 돌아와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몇 달 전서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걸 보면 딱 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정성호 장관님은 보완수사권 늘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얘기해 왔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공부하다가 이 법안도 발의한 건데 이번에 피해자 보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님이 생각한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비록 장치들이 보완은 됐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문제는 다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피하게 좀 남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폐지하게 되면 전건 송치라도 전면 부활해 달라 했는데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런 아쉬움은 갖고 계실 거예요.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고 현행대로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좀 미진한 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법률가 출신이니까 아마 그런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이제 정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혁신당의 의원님 공격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도 하고 해 주셨는데 지금 당권 주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과 빨리 합당을 추진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질문을 꽤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홍기원: 사실 당대당 합당하는 거는 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당 문제 같이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당원들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건데 당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국당과 합치는 것이 향후에 총선이라든지 또 정국 운영에 좀 도움이 될 거다는 그런 당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조국당과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그쪽은 2030세대에 상당히 많은 안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당대회 전에는 합당 문제는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합당 여부를 논의하게 될 텐데 어떠한 모양으로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당원들의 뜻을 묻는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지금 당원들 생각은 갈리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당으로 여기던 분들도 평택을 재선거를 통해서 좀 오히려 이렇게 좀 갈렸다고 봐야 될까요?

▶홍기원: 예 그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이 됐죠. 저희가 평택갑이고 그 선거가 평택을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거기 가서 선거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많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선거가 우리당 김용남 후보와 또 조국당의 조국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였잖아요.

그런데 미래 비전이나 또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까 그런 내용보다는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캠페인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 아무래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그런 캠페인이 중심이 되다 보니 양쪽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또 상처가 많이 남게 됐죠.

아마 그거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와 조국 장관의 그런 합당 협력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그 상처 평택을 재선거를 통해 발생한 상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좀 메워지게 될까요? 치유가 될까요?

▶홍기원: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네거티브적인 캠페인에 집중한 게 조국당 쪽이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조국당에서 우리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상복: 과거를 얘기하면서.

▶홍기원: 시작했죠. 굉장히 과거를 깊이 팠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를 핵심 캠페인으로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쪽에서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조국당 후보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갔던 그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협력하거나 또는 합당 문제를 논의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당 쪽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성철: 재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거는 한 번쯤은 정확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홍기원: 서로 우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조국 후보가 오히려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당 후보를 그렇게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예를 들면 합당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서로 좀 모순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네 지금 뭐 민주당 경선 아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첫 TV 토론회 저도 다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걸 보면 물론 개별 여론조사를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우세하다는 조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조사도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초접전이다 뭐 이런 또 여론 조사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흐름이 바뀐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기원: 이 선거 특히 당내 선거는 본래 좀 과열됩니다. (그렇죠) 예 당내 향후에 주도권을 잡는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열은 늘 있어왔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마찬가지로 향후에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책으로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가겠다 또 정부와 또 대통령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잘 마련하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소위 적통 논쟁하고 또 상대방에 좀 뭐 흠이 될 만한 네 약점이 될 만한 얘기들을 그걸 강조하면서 좀 어찌 보면 좀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캠페인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몹시 좀 안타깝고 또 많은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좀 그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정말 비전을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대부분의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좀 격차가 있어도 그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결집하니까 각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또 뭐랄까 이 균형이 잡혀져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되거든요.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거가 그런데 아마 당 대표 선거 지도부 선거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초기보다는 조금 좁혀졌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 향후 2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캠페인 말고 네 어 정말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는 캠페인으로 계속하게 되면 누가 승리하더라도 그 후유증 상처가 크게 남을 거고 그거는 결국 우리 민주당의 미래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복: 네 선거 이후가 더 걱정된다.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이제 프레임을 보면 한쪽에서는 이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소외되고 있다 뭐 이런 또 프레임으로 공격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부각되는 계파 갈등 그 속에서의 어떤 노선 갈등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홍기원: 사실 제가 그 갈등의 중심에 선 편이 됐거든요. 이 소위 전통적 지지층 또는 코어 지지층을 중시하면서 확장해 가야 된다. 핵심을 보니까는 결국 검찰 개혁 문제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코어 지지층이라는 분의 전화도 받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도 나눴는데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 대부분은 다 이미 폐지했습니다.

가장 큰 게 수사지휘권인데 그거 이미 없어졌고 또 전건 송치도 2021년에 없어졌고 또 수사 개시권도 10월 2일이면 완전히 폐지되기로 이미 법이 다 통과됐고 남아 있는 게 보완수사권인데 이거는 정말 이 검사들의 그동안 그 만행 정치검찰 부패검찰의 그런 원초가 됐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이 모든 게 다 이미 폐지가 돼서 검찰 개혁은 제가 볼 때 한 95%는 이미 돼 있는 거고 보완수사권은 정말 이게 피해자를 위해서 필요하냐 검사가 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건데 이게 거의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이 짜여져 있고 특히 코어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상당히 우려를 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미 검찰 개혁은 95%는 완성한 거고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말 작은 일이다.

이걸 가지고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서 다시 정치 검찰로 회귀하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조작수사 편파수사 왜곡수사 한다든지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권한이다.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반개혁이요. 검찰 개혁을 완전히 옛날 후퇴시키는 거요. 이렇게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얘기를 나눠보면은 상당 부분이 오해에 비롯된 거다.

뭐 워낙 정치검찰 또 부패검찰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 그게 그렇게 또 크게 느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저든 검사한테 권한을 남겨두는 거를 당연히 검사를 위해서 하려는 생각은 없는 거죠. 정말 국민 관점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또 이 피해나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많은 분들이 특히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또는 공소청에 수사관을 한 명이라도 남기면 언제든지 그걸 확대해서 검사가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니 불가역적으로 싸그리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불가역적 검찰개혁이 되려면 우리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는데 많은 부작용이 나온다. 또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법만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2년 후에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다수당이 된 국힘에서 법을 바꾸면 (그렇죠) 바로 원상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제가 그런 법안도 발의한 거지 검사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검찰 편을 들기 위해서 한 거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핵심 지지층을 도외시한다. 이거는 오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지금도 확장 이 프레임이 검찰개혁이 핵심인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복: 네네 그 어제 그러니까 프레임을 선명하게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팩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도 TV 토론을 보니까 형사소송법을 누가 지연시켰느냐를 놓고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팩트 차이가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서로 좀 설명도 다르고 아마 그런 논란이 전체적으로 좀 커진 것 같고요. 또 이 와중에 제가 보기에는 유튜버라든지 또는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러한 갈등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 유시민 작가와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이런 인플루언서나 좀 스피커들의 어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기원: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그분이 쓴 책도 많이 봤고 또 그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평론 하는 거를 공감도 했고 또 부러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검찰개혁 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러한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든지 또는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보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특히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게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그게 깃발이다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문제가 생기면 이라는 뜻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그거는 평론가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또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우리 국회의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와중에 또 저까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친명을 자청하는 의원이 이상한 입법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에게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민주당 현재 국회의원 중에 누구냐 그러면 절 겁니다. 홍기원 의원이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제가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처럼 그렇게 저를 자리매김했고 또 하나는 이상한 입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입법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데 일부러 나쁘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검사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줄이고 축소하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법의 그 완성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그 피해자들의 보호 문제 또 국민 피해 문제 또 사건 처리가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더 지연됨에 따른 국민의 고통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제가 피해자들하고 토론회 할 때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추진하는 이 검찰 개혁이 국민 피해도 최소화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법을 발의한 건데 이런 법을 이상한 입법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해 가지고 우리 당 내부의 갈등을 크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의 그 정당성은 이번에 김용민 박은정 안 민주당 법안의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입법을 그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면 물론 일부는 보완이 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거 보완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그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복: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제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한 발언을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또 해명도 하셨고 어제 또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뭐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논란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논란을 좀 보고 계신가요?

▶홍기원: 조정식 의장님의 그 발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큰 실언을 하셨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셨다. 그것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그래서 의장님은 사실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또 내년이 최적의 시기다 그런 큰 뜻을 갖고 계신 건데 의장님의 그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필요한 개헌을 하는 데 큰 장애가 지금 초래되었다.

그렇지만 하나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는 현행 헌법에 따라서 현 대통령은 설사 연임 조항이 들어가는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연히 연임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조정식 의장님도 바로 페이스북에 명확하게 그 뜻을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이 나왔고 또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건데 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 마지막으로 의원님 전문 분야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여당 간사도 맡고 계시고 또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외교 분야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눈에 띄는 외교 현안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외교도 괜찮고 뭐 다른 분야도 괜찮고 요새 좀 관심 있는 분야 현안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마무리해 볼 수 있을까요?

▶홍기원: 사실 지금 국민이 크게 관심 가질 만한 외교 안보 현안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사실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당장 관심을 크게 가질 만한 현안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국민의 걱정이 컸고 또 현안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외교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사전에 잘 정리되고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큰 외교 현안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직도 이 한미 간에 좀 잠복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수퍼 301조 발동해서 다시 또 관세를 부과하려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미 간에 그 투자 합의에 따른 투자 협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미국 측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쿠팡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국내법에 따라서 한 조치들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설명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한미 간의 관계에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시야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남북 관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필요하고 또 북한 핵 문제이든 또는 뭐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전이 없는데 어 지금은 우리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고 또 국제 정세도 북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당장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위 민주당 정권과 보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대북 정책이 완전히 상반되게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어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좀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도화) 예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던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남북 관계는 좀 일관된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하반기 외통위에서 좀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사법체계 얘기부터 민주당 전대 그리고 외교 현안 얘기까지 다양하게 다뤄봤고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부터 화목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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