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사관학교 통합 소통 부족…갑작스런 정책으로 비치게 해"[팩트앤뷰]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정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관리에 실패한 면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추진했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있었는데 갑자기 발표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사관학교 통합은 갑자기 추진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부터 시작해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도 했다"며 "그런 과정마다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하지만 총동문회와 보수 일각에서 반대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생도와 장교가 교류하는 형태가 됐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종안을 준비하고 국회가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숙의가 이뤄질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방부가 발표한 게 최종안이 아니다.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했다"며 "10월쯤 통합사관학교법 초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도 여러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 배경을 두고는 "미래 전쟁은 육·해·공군 단일 전장으로 중첩된다. 통합적인 사고를 어릴 때부터 키워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촉발 요인은 됐지만 지배적인 주요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놓고 야권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간첩이 활개 칠 거라고 주장하는 일부 극우나 보수 세력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첩사는 본질적으로 쿠데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인데 매번 쿠데타가 일어날 때 그 선봉에 서 있었다"며 "방첩사 없으면 마치 군에 간첩이 활개 칠 것처럼 반발하지만 군은 이미 간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자정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한 과정으로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란 하면 경기를 일으키며 극구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