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처별 업무보고, 부동산 공개 토론회…이번주(13~19일) 주요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21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업무보고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하며, 19부 6처 18청 7위원회, 140개 핵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1차 때와 달리 약 200명의 국민참관단이 함께하며, 국민이 직접 궁금한 것을 묻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이에 부처 일각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참관단 참여로 정책 수요자의 눈에서 행정에 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계획"이라며 "지난 6일까지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엑스(X),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모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같은 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부가 14~16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국토교통부,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공택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적정한 보유세율과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화,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종합토론회가 진행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행 연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뉴스1이 채권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달 금리 인상을 전망했으며, 10명 중 9명은 만장일치 인상을 예상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과 원화 약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진 데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 전망도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명분이 충분히 쌓였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달 금리를 2.75%로 올린 뒤 10월 한 차례 더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2.0%로 제시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호조를 반영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로 높였고, 한국은행도 지난 5월 2.6%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와 함께 하반기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무엇이 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2026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4만 명 줄며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가 14만 명 줄어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도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p) 하락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6월 취업자 수가 반등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핵심 관전 포인트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강조한 불법사금융 근절과 포용금융 확대 방안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중복상장 금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금융위는 금융을 주제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를 진행한다. 금융 분야 토론회에서는 특히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온 '전세대출'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거론한 청년층 주거안정 대책의 구체적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올해 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최근 증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도 논의될 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특정 종목 자금 쏠림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필요한 보완이 있다면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 회의에서 점검하고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 수원사업장 정문에서 조합원 집회를 개최한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가 집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 대상자 2959명 중 81%에 해당하는 약 2400명이 참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번 집회의 목적을 '같은 회사 같은 권리'로 정하고, 2026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보상 격차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후속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