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회 인원 끄집어내라, 누가 했겠나…尹 부인한 게 가장 납득 안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33년간 법관 생활을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람이 감사 편지를 보내온 경우가 무척 드물었다고 회고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지만 사법개혁 논의에는 주체인 사법부 참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소장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재판관이 따뜻한 가슴으로 양형문을 쓰면 피고인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냐"고 묻자 "제가 판사로 있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편지를 받아 본 결과 실형을 선고한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경우가) 집행유예 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했다.

즉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나한테 배려해 줬다, 참 고맙다. 형은 받았지만 성실하게 살겠다는 편지를 많이 보내왔다"는 것.

반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집행을 유예해 줬는데 감사 편지를 잘 안 쓰더라"며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선처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맨날 악플 다는 사람만 있다면 판사 못 한다. 의외로 감사 편지 많이 받는다"며 "그걸로 버티는 것이다"고 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해 논의해야 할지, 빠져야 할지에 대해 문 전 소장은 "저는 지난 27년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탄핵심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변론 중 어떤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에 대해 문 전 소장은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그 지시를 누가 했겠냐"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이라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부인 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때 '12·3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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