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국정기획위에 24일·26일 업무보고…조직개편 주목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오는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예고한 만큼 자본시장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가 되고, 민생금융 범죄 대응 방안 등 민생 현안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분리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할지 주목된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2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 6명, 전문위원 12명 등 총 18명이 해당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한다. 금감원에서는 수석부원장을 포함해 8명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가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인수위 및 국정기획위의 공식 업무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정기획위가 출범하자 금감원이 업무보고 의사를 전달해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 및 조직개편에 금감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무보고에서는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 가계부채 관리, 민생금융 범죄 대응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금융 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이 주요 논의 항목으로 꼽힌다.

이번 보고에 금융위 분리 논의와 관련해 금감원이 준비한 조직 개편 의견도 포함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기능 중 금융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원과 합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정책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재정립 논의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한국은행도 정부 부처가 아니라 업무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 업무보고 의사를 적극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높은 환율 변동성 등 거시 경제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