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찬서 野 "임기 후 재판 약속해야" …與 "내란 반성부터 하라"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여야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회동에서 '사법부 독립'을 두고 충돌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를 마치고 당선 후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성이 먼저"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혹여나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이 추진되는 데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일단 법안 추진을 잠시 보류했지만 앞으로도 사법처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서) 사법 독립에 대해 말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닌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