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특검 후보 6명 추천…李대통령 사흘내 임명(종합)

(서울=뉴스1) 원태성 박재하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채해병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양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후보자 한 명씩을 종합하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민주)·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혁신당)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혁신당) △채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민주)·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내 이 가운데 3명(각 1명씩)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에서는 각계각층과 법조계, 학계, 내부에서는 법사위뿐 아니라 관련 위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받아 20여 명 정도를 심도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그 못지않게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하는 분일지를 중점적으로 추천된 분들을 평가했다"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특검이 신속·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3인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 후보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 후보인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혁신당이 내란 특검으로 추천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혁신당은 '판사 출신이라 수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이란 경력이 있고 특검법상 여러 특검보가 임명될 텐데 역량 있는 검찰 출신들로 특검보가 인선되면 충분히 상호보완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된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은 검찰 특수부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전문 검찰청으로, 규모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지검이다. 심 전 검사장이 특검 후보로 추천된 것도 해당 사건이 주식과 금융에 집중돼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해병 특검 후보인 이명현 전 실장은 군 출신으로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 부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마무리하면 그로부터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된다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며 "7월 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