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5년치 인사 알박기…월권 한참 도 넘어"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히 알박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의 월권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히 알박고 있다"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한 한덕수가 내란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고 대통령 선거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내란 혐의를 감추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호위·보은 인사를 하는 것이냐"며 "한덕수는 12.3 내란 이후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알리오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에 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이자 권한대행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지금도 차고 넘치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가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존보다 2조원 늘었지만 찔끔 추경"이라며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에 장기화된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정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이 1.45원 늘어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결과가 있다"며 "내수 침체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추경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 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게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안전한 나라,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