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심우정 탄핵' 이견 없지만…野, 국민 피로감 우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강행에 따른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선 29번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역풍으로 인해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이라며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은 요지부동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고, 15일까지 결정해야 할 명태균 특검법 공표 여부를 두고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심 총장의 경우에도 지난 10일 "(항고 포기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 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서 29번의 탄핵을 강행하면서 역풍을 맞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을 탄핵 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냐"며 "윤석열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 탄핵하는 것이 맞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당장은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진다면 민주당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방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고 발표해 윤 대통령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은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에 선고 기일이 안 잡히면 진짜 좀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며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탄핵에 무게를 두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당장 13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탄핵에 대한 컨센서스는 짜놓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