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전원일치 尹 탄핵 예상했는데 슬슬 불안해져…구속취소 예사롭지 않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 봐 겁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7일 구속취소 결정, 8일 석방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 법률가 자격(사법연수원 24기· 1995년 초 수료)을 딴 지 만 30년이 조금 넘은 저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 경험한다"며 "구속취소로 석방돼 나온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상 초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 헌재 판단도 예상을 깰까 싶어 겁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사 등 사법부의 역할은 있는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 법을 만들어내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 결정은 법의 창조, 본인이 법을 만든 것"이라며 "법 조문상 분명히 '날'이라고 기재돼 있고 본인이 공저자로 참여했던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구속기간의 계산은 날수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냈다"고 못마땅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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