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갈등에 국회 '올스톱'…여야 '최상목 압박'

(서울=뉴스1) 김지현 조현기 구진욱 임세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파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협치의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했다.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인 상속세법과 상법 개정안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 된다"며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높으며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린다"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란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며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여야는 상속세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의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 없이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야당으로부터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 상속세법의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대주주 할증을 더 하면 최대 60%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개편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도 최근 상속세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는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3월로 미뤘지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당 차원에서는 국회의 본연 임무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